일본 언론 “한국 정부, 강제징용 해결책 이달 발표할 듯”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금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한·일 기업으로부터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병존적 채무 인수’를 골자로 한 해결책을 먼저 발표하고 사후에 피해자들을 설득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2일 “모든 피해자가 완벽하게 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오는 건 현재로선 불가능에 가깝다”며 “일단 피해자 요구의 절반이라도 충족하기 위해 양국이 협상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의 보수 성향 산케이신문은 지난 1일 “한국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강제 징용 해결책을 발표하겠다는 의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지난달 26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며 “당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강제 징용 배상 소송 원고단(피해자)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신속히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2일 산케이신문 보도에 대해 “양국 외교 당국 간 속도감을 갖고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나가고 있다”며 “그간 피해자 측과 소통·협의, 민관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국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조만간 보다 외연을 확장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제징용 해법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공개 토론회도 이달 중순쯤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금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한·일 기업으로부터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병존적 채무 인수’를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보는 기류다. 다만 포스코 등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혜택을 본 한국 기업 외에 일본 전범 기업이 기부금 조성에 동참할지 여부는 보장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단체는 지난달 “외교부는 최근 ‘정부의 유력한 안’이라면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국 기업 기부로 재원을 마련해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변제 하는 내용을 설명했다”며 “일본 피고 기업의 참여와 사죄가 보장되지 않은 이런 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더라도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때처럼 이견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일본 정부가 10억엔을 출연하고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한다’는 데 합의했지만, 피해자의 반대에 부딪혔고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합의를 무효화해 한·일 관계 경색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