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르면 출산율 떨어진다…"자녀 한명 키우는데 6억원"

"주택 가격 변동성 낮추기 위한 정책 필요"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집값이 1% 상승하면 출산율이 0.002명씩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집값 상승 충격이 발생하면 최장 7년간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토연구원은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992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장기 시계열 자료를 시간가변모수 벡터자기회귀모형에 적용해 시점별 충격반응함수를 추정해 주택가격과 출산율의 구조 변화를 추정했다.

분석 결과 주택가격의 상승은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주택가격이 1% 상승하면 합계출산율이 약 0.002명이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최장 7년간 주택가격 충격의 영향력이 지속되며 주택가격 1% 상승에 따라 7년 동안 합계출산율은 약 0.014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주택가격 충격에 따른 출산율 하락의 반응이 빨라지고 반응 크기가 커졌다. 1990년대에는 주택가격 상승 충격이 발생하면 약 10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고 출산율이 하락했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반응 시차가 5~6개월로 줄었다.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주택가격 상승 충격 발생 이후 1~2개월 이내 출산율이 하락했다.

보고서는 자산 가격 상승기에는 자녀 출산을 포기하고 자산투자를 통해 흑자 폭을 확대하려는 출산 기피 유인이 존재한다고 봤다. 출산을 경제적 이득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질수록 출산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27세 미만 연령에 이전되는 금액(자녀 1명을 출산해 26세까지 키우는 데 발생하는 비용)은 연령별 소비합계액 기준으로 1명당 6억1583만원에 달한다.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사회구조 마련을 위해 주택가격은 지불 가능한 수준에서 형성되고, 변동성이 낮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