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박지원·서욱, 서훈 재판과 병합…20일 첫 재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오전 박지원 전 국장원장 자택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자택을 동시 압수수색했다. 중앙포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먼저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재판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2일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을 서 전 실장 사건과 병합했다.

재판부는 이달 20일 이들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서 전 실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일지 판단할 심문기일은 이달 11일로 예정돼 있다.

박 전 원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서 전 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에 동조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전 장관도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 직원 등에게 관련 첩보를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허위 보고서와 발표 자료를 작성해 배부하게 한 혐의도 있다.

서 전 실장은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씨의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당시 해경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박 전 원장은 첩보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서 전 장관 역시 보안 유지를 위해 첩보의 배포선을 조정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