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찾은 이재명 "보수 집권 후 지역소멸 가속화됐다"

2일 오후 창원마산 청년정책간담회... 국토균형발전, 기후위기, 저출산 등 거론

[윤성효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오후 창원마산에서 청년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 윤성효

 
경남 창원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토균형발전과 기후위기 대응의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2일 오후 김두관 경남도당 위원장과 함께 창원마산에서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모두 발언에서 이 대표는 "세계적으로 그렇고, 대한민국도 전체적으로 성장이 정체되고 양극화가 심화되다 보니 사회에 새롭게 진출하는 청년세대에 가혹하다"며 "부모세대와 달리 지금 청년들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청년층이 겪고 있는 현실을 언급했다. 

이어 "당장은 현실이 어렵더라도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있다면 살 만하다"며 "기회가 있어야 도전이 가능하다. 그래야 성공을 현실로 만들어 내는 활력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저출산, 불균형 등을 언급하며 "불균형 양극화가 전체 한국 사회에 존재하고 지역적으로도 존재한다"며 "경기도는 지금도 (불균형 양극화가) 팽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6·25 때 학교 운동장에서 텐트 치고 공부했는데 지금의 경기도는 과밀화로 학교 지을 땅이 없어 운동장에 컨테이너 놓고 수업하고 있다. 해결책이 없다. 수도권 집중이 자원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원이 공평,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전체가 효율을 발휘한다"며 "한쪽으로 집중되면 필요한 사람을 쓰지 못해 생산성이 떨어지고 결국 저성장이 된다"고 일갈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오후 창원마산에서 김두관 경남도당 위원장과 함께 청년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 윤성효

 
이재명 대표는 이날 지역소멸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수도권은 (인구가) 폭발 위험인데 지방은 많이 빠져나가 소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지역간 균형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자원을 고르게 배분해야 지역도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보수정권이 집권하면서 지역소멸 위기가 빨라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힘있게 추진되던 부울경 메가시티가 폐기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청년문제와 출생 문제는 근본적으로 같다"며 "사회 구성원 중에 약자들에 대해 얼마만큼 비중있게 고려하고 배려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에서 선후경중을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한 이 대표는 "그 권한을 '누가 가질 것이냐'를 두고 정치세력들이 경쟁하고 국민 투표로 결정이 된다"며 "(선거 때는)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놓고 이후 국민을 속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차별, 지역 소외, 청년세대에 대한 부족한 지원은 정치집단이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강국이고 실제로 가진 역량을 제대로 잘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예산의 수도권 비중에 대한 질의에 이 대표는 "수도권에 철도노선 하나 놓는데 많은 돈이 든다. 거의 대부분 노선이 서울 강남을 관통한다"며 "집중을 완화하지 않고 투자를 하면 집중이 집중을 부른다. 이것이 실제로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나중에는 문제가 된다"고 답했다.

이어 "사람에 비유하면 심장만 키우다 보면 손발이 썩는다. 심장이 아무리 튼튼해도 크면 안 된다"며 "균형이 중요하다. 지나치게 수도권 집중 정책은 당장은 달지 몰라도 길게 보면 위험하다. 민주당 정부는 균형발전 정책을 취해 왔지만 보수정권은 후퇴를 해서 걱정이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남성 육아휴직 의무제에 대해 "유럽 일부 국가는 시행한다. 민주당 대선공약이다"며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동거가족에 대해서도 그는 "전통적으로 부모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함께 사는 가족을 '정상가족'이라는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전통가족'으로 봐야 한다. 그렇다고 한부모를 비정상이라 할 수 없지 않느냐"며 "생활동반자 가족이라든지 결혼하지 않았지만 함께 사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가족에 대해 앞으로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사회적 토론, 합의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해가 있는 시간에 일하고도 충분히 잘 사는 사회 지향"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오후 창원마산에서 청년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 윤성효

    
이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된 노동시간과 관련해 "이전에는 눈 뜨면 일하고 눈 감으면 잤지만 그래도 어려운 시절이었다"며 "해가 있는 시간에 일하고도 충분히 잘 사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고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를 에둘러 비판했다.

국가 산업경제에 대해선 "미래를 내다보는 농부는 오래된 사과나무를 베어내고 새 나무를 심는다. 그렇지 않는 농부는 나무를 베어버리면 당장에 수입이 적으니까 계속 그 나무를 둔다. 그렇게 하면 서서히 망해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내야 한다. 한계기업(재무구조가 부실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방임하면 새로운 기업이 나타날 수 없다. 자원은 유한하다. 생산성 낮은 과거 전통산업에 계속 의지한다면 국가 전체적으로 새로운 경제 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새 나무를 심고 자랄 동안 잠시 견딜 수 있게 지원해 주어야 한다. 그 뒤에 새 나무에서 더 많이 생산되면 세금을 더 거두면 된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모두 탈석탄을 외치며 재생에너지로 생산할 수 있도록 다른 나라는 집중투자를 다 하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는 탈석탄 목표를 천천히 하며 줄였고, 재생에너지도 줄였다. 그렇게 하면 당장은 쉬울지 모르겠지만, 기후위기의 에너지 전환시대에 한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지금 유럽과 경쟁하고,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만 사용하는 RE100으로 생산하는 기업이 폭증한다"며 "우리는 총생산 재생에너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되면 재생에너지를 쓸 수 없으면 해외로 공장을 옮겨야 할 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이 10위 경제강국이라고 하는데, 노동생산성이 낮고, 산업재해 사망도 거의 일등이다. 이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현 정부는) 극복하기보다 되돌리려는 시도로 느껴져 안타깝다"며 "새로운 사회, 더 나은 세상을 원하는 사람들이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다수의 힘 없는 사람의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 억울함을 다 합친 만큼 특별한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다"며 "소수 강자의 횡포가 가능한 사회를 만들 것이냐, 다수 선량한 사회가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이냐는 우리 국민의 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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