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카카오페이 수수료 불공정”...저축은행, 빅테크 플랫폼 이탈 움직임

윤혜진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4@mk.co.kr) 2023. 1. 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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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1금융권과 비교해 수수료 과도해
빅테크, 금리에 따라 수수료 부과하는 것
(출처=연합뉴스)
대출 중개 플랫폼 토스·카카오페이 등을 서비스하는 빅테크사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부과하는 수수료율이 은행 등 1금융권과 비교해 과도하게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조달 금리 급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저축은행은 비용 효율화 등을 고려해 지난 연말까지 플랫폼을 통한 대출을 일시 중단했다. 이와 관련 수수료율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특정 플랫폼에서는 일제히 철수하겠다는 움직임까지 나온다.

금융권에 따르면 대출 중개 플랫폼들이 저축은행에 평균적으로 부과하는 중개 수수료율은 1.7~1.8%인 반면, 은행권에 대해서는 0.4~0.5%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일부 플랫폼에서 요구하는 선택 수수료(고객의 선택에 대해 부과하는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저축은행에 부과하는 실제 중개 수수료 지급률은 최대 2.5%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축은행 업계는 토스·카카오페이와 같은 빅테크사 등이 대출 금리의 약 10%를 중개 수수료율로 부과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이 때문에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등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수료를 내는 반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중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저축은행은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저축은행 업계는 “모든 금융권이 동일한 방식으로 플랫폼을 이용하는데도 동일한 시스템 이용 원가를 무시하고 업권 간 차별적인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중개 수수료가 높아질수록 금융 회사 업무원가(비용)가 상승해 결과적으로 대출 금리가 오르고, 중저신용자는 더 높은 이자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플랫폼사 측은 수수료 책정은 기본적으로 금리와 연관이 가장 높다고 주장한다. “평균 대출 금리가 연 3~4%인 시중은행과 연 15~20%인 저축은행에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저축은행들은 플랫폼사에 중개 수수료율을 은행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개별 저축은행의 협상력이 부족하다면 저축은행중앙회에 계약권을 일임해 협상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중앙회가 개별 저축은행의 중개 계약을 위임받아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업체 몇 곳에만 입점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저축은행들이 플랫폼 수수료에 대한 불만을 본격적으로 표출하는 것은 최근 시장 여건 악화로 조달 금리가 급등한 상황에서 중개 수수료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업체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반면 플랫폼을 통한 대출 취급 비중은 전체 대출의 절반을 넘어설 정도로 영향력이 커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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