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린이병원 손실 보상키로… “소아진료기반 강화”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박효상 기자

정부가 어린이공공병원에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기로 했다. 소아청소년과 진료체계 붕괴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소아 진료 공백을 막을 대책이 될지 관심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이다. 저출생 등으로 진료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중증소아 진료기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시범사업 참여 기관은 2025년까지 3년간의 성과평가를 통해 중증 소아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적 손실을 최대 100% 보상 받게 된다.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10개 기관 중 △서울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강원대병원 총 9개소가 선정됐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별로 충분한 중증소아 진료 기반이 운영될 것으로 기대했다. 세부분과별 소아 전문의, 간호사, 전담 영양사 및 약사 등 필수 인력과 전문병동, 장비 등 필요한 의료자원이 확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중증소아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별로 추진되는 특화 사업도 추진한다. 전북대병원원은 소아 중환자에 대한 진료강화를 위해 전문치료센터를, 칠곡경북대병원은 어린이 집중치료센터의 기반을 구축한다. 강원대병원은 고위험 신생아 대상 퇴원 이후 의료, 돌봄, 지역연계 등 지속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전남대, 양산부산대, 칠곡경북대는 고위험군 신생아, 소아 중환자 특성에 맞는 조기 발달재활서비스를 추진한다. 충남대병원은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및 희귀질환자 대상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칠곡경북대병원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는 안정적인 소아 응급체계 운영을 위해 소아 전문응급의료센터 인력 충원 등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을 강화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지역별로 필수의료 기반 유지를 지원해 소아 환자 및 보호자가 가까운 곳에서도 충분한 전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중증 소아 진료에 대한 의료적 손실에 대한 보상 확대를 통해 지역별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추가로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