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한상혁 방통위원장 “플랫폼 불공정 행위에 적극 대응할 것"

사용자 권익 보호 강조..."통신분쟁 기능도 강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0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2일 신년사를 통해 “대규모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신유형의 이용자 피해와 불공정한 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통신분쟁을 보다 신속히 해결하도록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온라인서비스 피해상담 시스템을 고도화해 늘어나는 분쟁과 이용자 피해로부터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며 "재난방송과 미디어 복지 분야에서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살펴보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디지털 격차 해소에 대해도 언급했다. 그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아바타 수어 서비스와 같은 소외계층을 위한 포용적 서비스를 확산해 누구나 차별 없이 미디어 복지 혜택을 누리는 따뜻한 디지털 동행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방송통신 미디어에 대해서는 "기존 미디어와 OTT 등 신기술·신유형 미디어 서비스를 아우르는 통합 미디어 법제를 마련하고, 복잡한 방송광고 규제를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추어 완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디어 융합시대에 부합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재정립하고 확대된 영향력에 걸맞게 포털뉴스 등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과 투명성도 강화하겠다"며 "무엇보다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끝으로 "올해는 5기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무리되고, 6기 위원회가 출범하는 해"라며 "방통위는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을 잘 마무리하는 한편, ‘국민과 동행하는 자유롭고 행복한 디지털 미디어 세상’을 실현하는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