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2023년 시대과제와 대통령의 지도력

[아시아경제 ] 세세연년 어느 해인들 중요하지 않은 해가 있으랴마는 2023년은 세계와 국내, 정치와 경제 공히 총체적으로 전환점에 서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으로 2023년은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 악몽과 11개월에 접어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점을 향해 가고, 그 결과로 빚어졌던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도 진정됨으로써 전반적으로 혼란의 끝이 보이는 동시에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세계 경제의 침체로 아직 따사한 햇살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작년 2.5%에서 올해 1.5%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기 흐름은 상반기는 수출 부진으로 어렵고, 하반기에는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는 주택시장의 침체를 더욱 가중할 것이며, 그 여파는 금융시장의 불안을 높일 위험이 크다. 한마디로 2023년 한국경제는 대내·대외, 실물·금융에 걸친 다중·복합 불균형 상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침공 실패로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이 추락함으로 인해 반미국 연대에서 북한의 위치는 더욱 우쭐해졌으며 미사일 도발 등 군사적 위협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보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올해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 이유는 첫째, 2023년은 코로나19와 전쟁 이후 세계의 정치와 경제 판도가 재편되는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이라는 점이다. 둘째, 통계청 인구전망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기간 중 고령화비율은 매년 1%포인트씩 올라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제도와 사회안전망 대책 등 핵심과제들은 이미 거의 한 해를 아무 대책 없이 빈손으로 보냈다. 금년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의 50%를 넘어갈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국가채무 누적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연금·성장 잠재력 저하·양극화 문제 등 시대 과제의 해결은 더욱 어려워진다. 셋째, 하반기로 갈수록 2024년 4월 총선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대립과 갈등은 고조될 것이며 총선 다음에는 2027년 대선을 향한 정치권의 흐름이 빨라져 시대과제 대응은 겉돌 위험이 높다.

연금·성장 잠재력 저하·양극화 문제는 우리 시대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이며, 이념이나 진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은 갈수록 지속가능성이 추락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에 자신감과 신뢰를 잃어 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왜 국민들이 윤석열을 대통령에 소명했는지 그 이유에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시대과제 해결을 맡기기 위해서다. 따라서 윤 정부는 정권 차원을 넘어서 시대적 사명을 수행하는 데 진력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2027년 1인당 GDP 4만달러 달성과 연금·노동·교육의 3대 개혁을 목표로 제시했다. 2023년에 획기적인 대전환을 이루지 못한다면, 갈수록 더 험난할 이후 3년은 기대할 것도 없을 것이다. 과연 2022년에 보여준 정치와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이 시대과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유감스럽게도 40% 초반의 지지율은 부정적인 해답을 시사한다. 1979년 집권한 영국 마거릿 대처 총리는 영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안이 없다"면서 절박한 지도력으로 국민들을 설득했다. 2003년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는 정권을 걸고 ‘비전 2010’을 추진했다. 이와 같이 시대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결단과 헌신이 절실히 요구된다. 금년은 대통령이 야당이나 진영 대결을 넘어서 시대과제 해결에 진정성 있는 지도력을 보여야 할 때다.

김동원 전 고려대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