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은 마약"…美 신년에도 빅테크 옥죄기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2023년부터 공화당이 입법권을 쥐고 있는 하원을 장악하게 되면서 빅테크에 대한 규제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화당은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콘텐츠 개입이 좌편향돼 있다며 운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안 마련을 시사해왔다.

31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매체 CNBC는 미국 하원이 틱톡 사용 금지에 관한 초당적인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새해 첫날부터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규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의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등 초당적인 합의가 이뤄진 법안부터 소셜미디어를 비롯한 빅테크들의 은밀한 운영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법안 등에 대한 입법화 움직임이 새해에 본격화될 것이라고 CNBC는 전망했다.

지난해 미 의회는 빅테크의 독점력을 막기 위한 반독점 입법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왔다. 미 하원이 통과시킨 반독점 패키지 법안은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빅테크가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자사 서비스 우대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애플과 구글의 앱마켓 독과점 금지법, 아동의 온라인 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등 빅테크를 직겨냥한 다양한 규제 법안도 발의됐지만 입법화에는 실패했다.

마이크 갤러거 미 하원의원(공화당)은 이날 NBC의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소셜미디어를 마약에 비유하며 강력한 규제 예고했다. 그는 "틱톡은 매우 중독적이고 파괴적인 디지털 펜타닐"이라며 모바일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가 미전역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 의회는 2023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에서 연방정부 소유 모바일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했는데, 이를 일반 사용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페이스북 엔지니어 출신 내부 고발자로 소셜미디어를 겨냥한 비영리단체 비욘드 스크린을 설립한 프랜시스 하우건도 미트 더 프레스에 "소셜미디어 규제에서 미국이 다른 국가보다 크게 뒤처져 있다"고 직격하며 정치권의 강력한 규제 입법화를 주문했다.

그는 소셜미디어 폐해의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알고리즘 투명도 제고를 강조했다. 알고리즘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사용자들에게 어떤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노출할지 결정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이 알고리즘을 이용해 정치 편향적인 콘텐츠를 유통시키고 가짜 뉴스를 퍼트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틱톡, 트위터, 유튜브와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유사한 알고리즘을 사용해 운영되기 때문에 우선 이들의 알고리즘을 파악하는 것이 규제의 첫 단추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짐 조던 의원 등은 지난해 9월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는 메타가 2020년 대선 당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 정치적 타격이 되는 콘텐츠를 의도적으로 차단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화당이 새 의회가 시작되는 오는 3일 하원을 장악하면 소환장도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만큼 메타에 대한 규제 움직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빅테크 기업들이 입법화 저지를 위한 정계 로비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만큼 규제안 시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에이미 클로버샤 미 상원의원(민주당)도 "기술 기업(빅테크)들의 로비가 너무도 강력해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는 법안들은 당장 내일이라도 무너질 수 있다"며 "올해 안에 소셜미디어 규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책임정치센터(CRP)에 따르면 미 정부가 빅테크에 대한 규제 움직임에 착수한 2020년 메타와 아마존이 정계로비 활동에 쓴 자금은 각각 1970만달러, 1870만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에 달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