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원칙감사 올곧게 수행"…野 '정치감사' 맹공에 반박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최 원장은 2일 신년사에서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국가적 현안에 대해 원칙에 입각한 감사를 올곧게 수행해왔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2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 수행을 이렇게 자평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월복몰이 의혹과 통계조작 의혹,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비위 의혹 등 문재인 정부 관련 감사를 전방위적으로 진행했다. 야당은 ‘정치 감사’라고 맹공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최 원장은 ‘원칙있는 감사’라고 평가한 것이다.

특히 최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국민 안위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왔다”며 해당 감사의 정당성을 재차 상기했다.

최 원장은 또한 “독립성과 중립성은 감사원에 대한 국민 신뢰의 기반이자 외풍을 막아주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독립성과 중립성의 수호하는데 구성원 모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 역시도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감사원은 서해 피살 공무원 감사와 관련해 서훈 전 원장의 여러 잘못을 지적하며 검찰에 그를 수사의뢰했다. 뉴스1

최 원장은 ‘선택과 집중’도 강조했다. 최 원장은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국가채무관리 실태점검 ▶예비타당성 및 재정관리제도 점검 ▶주요 연기금의 투자운용실태 점검을 예고했다. 또한 복지 및 안전과 관련해 ▶위기가구 복지전달체계 점검 ▶산재예방 등에 대한 선제적 감사의 필요성도 밝혔다.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통신·전력 인프라와 국가 R&D 사업 점검도 강조했다.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최 원장은 최근 국회 상임위에서도 야당이 추진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 원장은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감사원의 모든 감사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의 권한을 형해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자 “그런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당시 회의에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에 대한 질의엔 “그건 위원님이 판단하실 문제이며, 저희는 그렇게 일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설전도 벌였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