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개특위 2월 전국 돌며 공청회…선거구제 개편 본격 시동

김효성 2023. 1. 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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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시무식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신년사를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가 오는 2월 전국을 돌며 선거제 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연다. 올해 4월이 법정시한인 선거제 개편안 처리를 앞두고 불을 붙이는 차원이다.

국회 정개특위 관계자는 2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국민 관심사가 높지 않은 만큼 2월에는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면서 국회 차원의 공청회를 열 것”이라며 “유권자와의 충분한 토론을 통해 열기를 띄우고 시민 의견을 개편안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개특위는 소선구제 성향이 강한 영·호남부터 먼저 돌기로 했다. 대구→부산→광주→전주→대전→춘천→수원→서울 순이다. 국민의힘은 영남권에, 더불어민주당은 호남권에 지지기반이 있어 해당 지역에 기반을 가진 지역구 의원은 그간 소선거구제인 현행 선거제 개편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중·대선거구제나 비례대표 확대 등의 효과와 취지를 충분히 설명한다면 지역구 의원은 물론 유권자도 호응할 것이라는 게 정개특위의 기대다.

지난해 4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여의도 국회에서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합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조해진 정개특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정개특위 간사, 진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성룡 기자


정개특위 위원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야 정개특위 위원 17명 전원이 내려가 시민들과 토론하면 선거제 개편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각 당은 2월 한 달간 공청회를 가진 뒤, 2월 말에는 2~3개 정도의 복수 형태로 선거제 개편안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3월 국회의원 300명(현재 299명)이 한데 모여 토론하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한다.

국회 관계자는 “선거제에 대한 개별 의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다르다. 전원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교환하면 골자는 추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법정기한(총선 1년 전인 4월 10일) 전에는 선거제 개편안을 통과시킨다는 게 김 의장의 생각이다.

한편 정개특위는 1월 9~10일 열리는 정치관계법 심사소위원회에서 올해 처음으로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2일 한 언론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선거제 개편에 긍정적 반응을 표했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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