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보건의료노조 "노정합의 이행·인력문제 해결 위해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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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순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2023년을 9·2 노정합의가 완전히 이행돼 보건의료 현장의 인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역사적 대전환기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2021년 9월 2일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 확충 ▲간호사 대비 환자 비율 법제화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 확대 ▲야간 간호료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노정합의를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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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나순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2023년을 9·2 노정합의가 완전히 이행돼 보건의료 현장의 인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역사적 대전환기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나 위원장은 "코로나 영웅이라고 칭송하더니 코로나가 끝나기도 전에 우리는 토사구팽이 되고 있다"며 "공공의료와 보건의료 인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확인됐음에도 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건강보험 보장성마저도 줄이겠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해 "2023년 새해에는 지난 성과를 토대로 8만 조합원이 하나 돼 두 개의 큰 투쟁을 준비합시다"라고 호소했다.
첫째로 "9·2 노정합의 전면 이행 투쟁을 통해 현장 인력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자"고 강조했다. 2021년 9월 2일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 확충 ▲간호사 대비 환자 비율 법제화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 확대 ▲야간 간호료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노정합의를 채택한 바 있다.
나 위원장은 "그 중 핵심은 바로 인력 문제 해결"이라며 "공공의료 확충도 인력 확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과 모든 직종의 적정인력 기준을 만드는 한편 사회적 논의를 통해 의대 증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전담병원의 손실 보상과 공공병원 적자 보전, 70개 중진료권에 공공의료 확충 등 적극적인 공공의료 확충 정책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그는 산별노조 완성과 조직강화·확대 사업에 대한 노력에 로드맵도 제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노조가 없고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인 작은 병·의원 노동자를 비롯해 모든 보건의료 노동자를 위한 노동 기본권 쟁취 투쟁을 벌이는 한편, 산별교섭 제도화를 위한 5만 입법청원 운동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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