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이승기 사태’ 막는다…문체부, 엔터 업계 불공정 관행 근절 추진

불공정 계약시 과태료 부과 및 공정위 통보
정산관련정보 연1회 이상 제공토록 법 개정
이승기 "당연한 권리 위해 싸울 것"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음원료 미지급 등 전 소속사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 등 부조리한 관행을 뿌리 뽑는다.

ⓒKBS2

박보균 장관은 1일 “K-컬처가 세계적인 갈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 내 투명성 강화와 상대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더욱 중요하다”며 “업계 내에 만연한 편법과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파악하고 개선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공정성 강화를 올해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이승기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가 18년간의 미정산과 관련한 법적인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편법 회계 처리로 정당한 활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이 조명되고 있다. 특히 대중적으로 인지도를 지니지 못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경우 불공정한 상황에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문체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업체의 정산 지연 등이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에 의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시정권고,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보수 지급 지연과 불공정계약, 부장이익 취득 등이 확인될 경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1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산업계 전반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업계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표준전속계약서 개정 ▲직업윤리 교육 보강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소양 교육 내실화 등 업계 공정성 강화와 가수 및 연습생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이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회계 내역뿐만 아니라 정산자료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고지하도록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소속사가 정산과 동시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대중문화예술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산 이전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연습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소양교육 중 권리침해 대응 방안에 관한 교육내용도 확충하고, 관련 법률 자문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승기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2022 KBS 연기대상’에서 주상욱과 공동 대상을 수상한 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개인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축제의 자리에 와도 될지 수없이 고민했다”면서 “우리 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중심이 된 지금, 선후배 동료분들의 노력이, 당연한 권리가 헛되이 침해받지 않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방송 초반 ‘베스트 커플상’에 호명돼 무대에 올랐을 때도 “제 (삭발한)머리를 보고 많은 분들이 자꾸 짠하게 보시는데, 일신상의 이유나 심경의 변화 때문이 아니다. 현재 찍고 있는 영화에서 주지 스님 역할을 맡고 있어서다”라고 해명하면서도 “향후 계획을 묻자 “활동 계획도 있고 다툼 계획도 있다”고 답했다.

이승기는 데뷔 후 줄곧 함께해온 후크엔터테인먼트와 음원수익 및 광고료 미정산 갈등을 빚고 있다. 권진영 대표와 전·현직 이사를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16일 후크엔터테인먼트가 미정산 금액이라며 일방적으로 입금한 50여억원을 기부하겠다고 약속, 50억여 원 중 20억 원을 같은 달 29일 서울대어린이병원에 쾌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