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싹쓸이'에…주택 구입 막은 캐나다

2년 간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구매 금지
"실효성 미흡"·"국가 명성 저해" 비판도

올해부터 캐나다에서는 외국인들이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매할 수 없게 된다. 단 학생이나 이민자, 캐나다 영주권자 등의 주택 구입은 예외로 한다.

1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캐나다는 올해부터 주택 구입을 원하는 해외법인이나 일반인 등 비거주 외국인 투자자에게 2년간 문을 닫는다. 이 같은 방침은 지난해 6월 하원 의회에서 주택난 해소 대책으로 마련된 특별 법안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로 발효됐다.

"중국 등 외국인 부동산 투기로 집값 급등"

최근 캐나다에서는 중국 등 외국인들이 매물로 나온 주택을 싹쓸이하는 현상이 나타나자 시민들의 불만 여론이 형성됐다. 정치권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캐나다 집값 상승에 외국인 투기가 있다고 보고 법안이 추진됐다.

캐나다 집값은 2020년 이후 2년간 50% 이상 급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부동산협회(CREA) 등에 따르면 캐나다의 평균 주택 가격은 지난 2월 69만3000달러(약 8억4000만원)까지 올랐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지난해 "캐나다 주택이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 부유한 기업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면서 "이는 활용도가 낮고 비어 있는 주택, 만연한 투기, 치솟는 가격이라는 실질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주택은 투자자가 아닌 사람을 위한 것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방침은 시민이 아닌 이민자, 캐나다 영주권자의 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도록 규정했다. 근로 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와 일정 요건을 갖춘 유학생, 난민, 외교관, 국제기구 직원 등이 예외 대상에 포함된다.

외국인 근로자나 유학생은 일정 조건으로 한 채만 구매할 수 있다. 근로자의 경우 주택 구매 4년 전부터 3년 동안 근로 경력을 갖춰야 한다. 유학생은 주택 구매 이전 5년간 매년 244일 이상 캐나다에 체류해야 하며, 가격이 50만 캐나다달러(약 4억7000만원) 이상인 주택은 살 수 없다.

"집값 급등은 저금리와 공급부족 때문…다문화 국가 명성 먹칠"

다만 이번 방침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그동안 집값 상승은 초저금리와 공급 부족 등이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주택 시장에서 비거주 외국인의 구매 비율은 3∼5%대로 낮으며, 양대 부동산 시장인 밴쿠버와 토론토의 2020년 외국인 주택 구매 비율도 각각 6.2%와 4%에 그친다. 2년의 시행 기간을 둔 탓에 집값 안정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고, 실질적인 주택난 해소 대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CREA는 지난 2월 집값이 정점을 찍은 이후 꾸준히 내려가 지금까지 약 13%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가격지수가 코로나 대유행 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해 38% 상승했지만, 판매용 주택 재고의 경우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전했다. CREA는 "캐나다는 전 세계 사람들을 환영하는 다문화 국가로서 명성을 쌓았다"며 "현재 제안된 바와 같이, 비(非)캐나다인들의 주거용 부동산 구입 금지는 국가의 명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금지의 잠재적인 이점은 미미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