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우고, 싸우고, 또 싸운다…새해 정치 관전포인트

2023년 여의도 국회 전망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재명 사법리스크,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올해 정치권은 격동의 시기를 맞을 전망이다. 여야관계는 물론 각당의 계파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 올해처럼 새 정부 출범 후 집권 초 선거가 없는 해는 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하는 시기지만, 현재 정치 구도를 고려하면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

정치전문가들은 올해 정치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1) 국민의힘 전당대회 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3)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개혁을 꼽았다.

내년 총선 여당 공천권은 누구에게

먼저, 올해 3월8일 치러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올해 상반기 여권 내 최대 이벤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전당대회는 내년(2024년) 총선 공천권을 결정하는 여당 새 지도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내년 총선 이전 윤석열 대통령이 일차적으로 당원들의 평가를 받는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거나 곧 할 것으로 보이는 후보는 권성동·김기현·안철수·윤상현·조경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황교안 전 대표 등이 거론되고 있다. 내각에 있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차출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상당수 후보는 대통령 측에 서겠다는 친윤 인사를 표방하고 있지만, 유 전 의원 등의 경우 ‘할 말은 하는’ 여당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의 국정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당권 경쟁은 윤 대통령 의중을 뜻하는 윤심(尹心)이 최대 쟁점이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저조하지만, 일반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높은 유 전 의원 등이 당권에 도전해 파란을 일으킬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이재명 사법리스크, 야권 분열로 이어지나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변수다. 연초에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소환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를 향한 대대적인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때문에, 사법리스크가 올해 상반기에는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는 민주당 내부와 국회 운영 전반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대표 개인의 사법리스크가 당의 위기로 전이되는 상황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당내에서는 완곡한 어법이지만 위기가 현실화 할 경우를 전제로 ‘탈당’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기도 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당 지지도가 아무리 해도 윤석열 정부가 저렇게 못 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지지도를 쫓아가지 못 하는데, 그 원인이 이 대표 사법리스크라고 판단된다면 탈당 요구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그동안은 사법리크스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은 데다, 민주당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고, 이 대표 열성 지지층이 견고하다는 점 등으로 이 대표의 리더십은 직접적인 위기에 처하지는 않았다. 다만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당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점과 당 지지율이 정체, 하향 흐름을 보이고 있는 점은 분명 당내 분열의 틈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우려로 인한 방탄국회 논란이 국회 운영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월 임시회 소집에서부터 이런 분위기가 확인된다.

협치 없이는 개혁의 골든타임도 없어

새 정부 출범후 2년, 선거가 없는 해 등으로 개혁의 적기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극심한 정치투쟁이 가능성도 점쳐진다. 윤 대통령은 노동을 필두로 연금, 교육 등 3대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하지만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와 법제화를 요구하는 3대 개혁이 여야 협력 없이 이뤄지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올해는 내후년 총선의 승패를 두고 양당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맞붙는 대치 정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엄 소장은 "이론상 올해가 개혁의 골든타임일 수 있지만, 지난해 상황을 복기해보면 여당은 야당과 대화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다"며 "지난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보면 (윤 대통령은) 내각을 중심으로 정책으로 승부하겠다, 국민께 직접 호소하겠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당대표가 누가 되는가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정 기조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크고, (사법리스크에 직면한) 민주당은 더욱 생존모드에 돌입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엄 소장은 윤 대통령의 개혁과 관련해서는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올해는 국정 기조를 강화하고 총선 이후 여당이 다수당이 돼서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당 전당대회나 이 대표 사법리스크 등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정치권에서는 불리한 쪽에 처해지는 집단이 나오는데 이들의 경우 그럼에도 정당에 남는 게 이득이 판단이 안 된다면 이합집산을 시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치 문법 자체를 바꾸는 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도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다. 현재 국회에서는 4월30일 기한으로 정개특위를 운영하고 있다. 정개특위에서는 준연동형을 폐지하고 과거의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비롯해,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내용, 비례대표 의석비율을 늘리는 개정안,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치개혁의 구체적 제도 설정이 변수이긴 하지만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련의 환경적 요인을 고려할 때 정치권이 구심력(결속시키는 힘)보다는 원심력(밖으로 나가려는 힘)이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왔다.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는 "정개특위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중대선거구제 도입이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제도적 변화가 이뤄질 수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 정치권이 상당히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대표는 "정당들이 지난 총선처럼 위성정당을 대놓고 창당을 하지 못하더라도 (선거제도 개혁이) 위성정당의 기능할 수 있는 작은 정당이 유리한 구조가 바뀐다면 연이은 창당 작업 등이 이어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