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논단] 새해 다짐과 지속가능한 발전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23년 새해가 밝았다. 정부와 부산광역시가 2030년 월드엑스포 유치에 도전하고 있다. 부산이 개최지로 선정될 경우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국제 3대 행사인 올림픽, 월드컵, 등록 엑스포를 모두 개최한 7번째 국가가 된다. 과거 대전·여수 엑스포는 인정 엑스포의 형태로 개최된 중규모 박람회였다. 최장 6개월간 개최되는 등록 엑스포 유치는 국가 브랜드 향상은 물론 관광, 생산 유발, 부가가치, 고용, 국제교역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 엑스포의 슬로건은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이다. ‘세계의 대전환’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핵심 요소로 ‘자연과 인간의 지속가능한 삶’ ‘인류를 위한 기술’ ‘돌봄과 나눔의 장’이 거론된다. 인류는 새로운 시대에 직면했다. 도전과 정복을 키워드로 한 자연과 인간의 관계는 지난 몇 년 동안 지구 온난화, 감염병, 환경오염과 직면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성찰하게 만들었다.

엑스포 유치가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엑스포 유치는 선진국을 추격하던 우리가 글로벌 어젠다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함을 의미한다. 엑스포 유치위원회가 제안한 방식의 핵심은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집약된다.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 유엔이 36년 전인 1987년 제시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정의다. 2030년에 유치하고자 하는 엑스포는 더 이상 과학과 산업의 발전 성과를 소개하는 과시의 엑스포가 아니라 과학·기술·문화의 융합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과 연계된 상생과 협력의 모델을 제시하는 대회가 될 것이다.

물론 엑스포 유치가 주최국의 총체적 역량과 국가 비전을 보여주는 장(場)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속가능발전 개념에 입각한 엑스포 유치 활동은 당연히 우리의 국가전략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일과 연계돼야 한다. 특히 신(新)안보의 핵심 영역으로 평가받는 에너지안보는 환경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됨은 물론 21세기 우리 국가전략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인자라 할 수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에너지 빈곤국’이다. 세계 8위의 에너지 소비국이지만 에너지·자원 소비량의 약 92.8%를 수입에 의존한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로 대표되는 화석연료 중심의 자원외교 확장은 당연히 지속하기 어렵다. 중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가 불가피한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하지만 태양광·풍력 발전 등은 아직까지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크다. 기상과 기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렇다면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미래 전략과 국가전략은 어떻게 연동될 수 있을까.

양자를 연결하는 키워드의 하나로 수소에너지가 있다. 수소에너지는 ‘대용량의 재생에너지를 장기간 저장해 이용하는 데 최적의 현실적 방안’으로 거론된다. 수소는 ‘2차 에너지’다. 청정수소로 분류되는 블루수소와 그린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국가가 된다. 현실적 장벽은 있다. 상용화를 위한 기술·경제적 난관들이 존재한다. 우리로서는 수소에너지 선도국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동시에 생산자원이 풍부한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중동·아프리카 지역과의 협력을 유지·강화하는 외교가 필요하다.

중동·아프리카 지역과의 외교는 엑스포 유치 전략과도 직결된다. 에너지 안보를 통해 지역 협력의 체계적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 전략과 연결할 수 있다. 우리 강점인 정보통신기술(ICT)을 협력 수단으로 인프라 개발에 참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의 사회간접자본 및 자원순환시스템 등의 디지털화를 비롯해 디지털·기후변화 분야 인재 양성에 참여할 수 있다. 우리의 발전 경험과 선진 수준의 기술력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충실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적임을 앞세워 협력을 제시해야 한다.

부산 엑스포는 유치 준비 과정 그 자체가 국가전략을 재정비하고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디지털을 매개로 녹색성장과 포용적 성장의 융합을 추동함으로써 우리 국가전략이 지구적 수준의 전략과 조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이는 ‘세계의 대전환’과 ‘더 나은 미래’를 창출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마땅히 나아가야 할 새해 다짐이기도 하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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