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혁은 구호로 완성되지 않아… 설득과 소통 노력 따라야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또다시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후 처음 가진 국회 시정연설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개혁의 당위성을 설파했고, 지난달 15일 국정과제점검회의와 같은 달 2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3대 개혁의 추진을 역설했다. 그러나 개혁은 반복되는 구호로 완성되는 게 아니다. 노동과 교육, 연금 모두 지난한 개혁 과제들을 안고 있다. 원칙과 방향이 옳다고 하더라도 이해당사자들 간 이해충돌과 갈등을 조정하기 쉽지 않은 과제들이 수두룩하다. 각론에서 개혁이 개악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조하면서도 고용의 안정성을 언급하지 않은 건 아쉽다.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하위권에 속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고용의 안정성 또한 매우 낮다. 노동시장의 유연성만 강조하면 해고와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할 뿐 가뜩이나 낮은 고용의 안정성이 더욱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을 수 있다.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스페인 등 노동개혁에서 성과를 보인 유럽 국가들이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병행 추진한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 교육 개혁의 핵심은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설명인데 이 정도 원론만 갖고 개혁이라 이름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좀더 과감하고 종합적이면서도 정교한 개혁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연금 개혁 역시 구체적인 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 같다.

윤 대통령은 개혁을 강조하면서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는 말로 기득권 타파를 내세웠다. 개혁안이 확정되기도 전에 반대파를 기득권으로 간주하는 모양새다. 민주노총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윤석열정부의 입법안을 하나도 통과시켜주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을 염두에 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개혁은 장기적인 전략과 인내심을 갖고 추진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부단한 설득과 소통의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개혁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할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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