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셋 코리아] 북한 무인기, 육·해·공군 함께 대응해야

권명국 전 방공포병사령관·예비역 공군 소장

지난달 26일 북한의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5시간 동안 서울과 파주, 강화도 상공을 휘저었으나 군은 이를 격추하지 못했다. 군 당국은 “국민 안전을 고려해 적시에 격추 사격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며 필수 자산을 신속히 획득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전 상태인 우리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건설한 군사력이 실제 작전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민간 피해 발생 여부를 우선 고려하였다고 발표한 것이다.

‘방공작전’이란 공중에서 활동하는 유·무인 항공기와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수행하는 탐지, 식별, 경보 발령, 격추에 이르는 모든 과정의 작전 활동이다. 이번 무인기 침범 때 격추 실패에 대한 후속 조치는 다양한 공중 위협을 통합한 국가방공체계 차원의 지휘·전력·부대·병력 등의 군 구조를 정밀 진단한 후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했다. 그러나 2014년 무인기 발견 당시와 같이 오로지 전력 구조인 무기체계 성능에만 집중하는 우를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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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체계 향상만으론 한계 뚜렷
지휘체계 단일화로 전력 극대화
국가방공체계 통합적 운용 필요
」

일러스트= 김지윤 기자 kim.jeeyoon@joongang.co.kr

국가방공체계는 시간과의 싸움인 적의 항공기·미사일 도발을 실시간으로 탐지하여 육·해·공군과 민방위체계에 전파하고 주한미군 자산을 포함하여 방공작전에 필요한 모든 가용 요소를 조건반사적으로 동시에 통합 운용할 수 있도록 지휘 통일의 원칙이 선행되어야 순간 승리를 달성할 수 있다.

현재 국가방공체계는 대한민국 방공체계의 주력 부대였던 육군 방공포병사령부를 1991년 육군에서 공군으로 이전하고, 3차원의 공중 공간을 2차원 평면과 같이 지역 방공과 국지 방공으로 나누어 군별로 편성·운용한다. 이로 인해 동일 지역 내에 배치된 육·해·공군 방공포병무기의 통합 운용이 곤란하다.

그 결과 육·해·공군이 공통으로 운용하는 방공포병 전력 운용에 필수적인 기본교리 및 작전예규 등의 기초를 제공하였던 합동 방공기능사령부가 없어졌고, 국가방공체계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 동일 임무를 수행하는 타 전력과의 중복성, 작전 운용의 효율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못한다. 육·해·공군 모두 자군 위주의 상이한 운용교리와 전술예규를 적용하고 독자적 무기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높아진 2017년 이후부터는 3축 체계를 국가방공체계의 모든 것으로 인식하고 미사일방어사령부로 개칭하는 등 유·무인 항공기에 대한 대비가 소홀했다.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에는 전방 지역에서 실제 항공기를 이용한 유·무인 항공기 대응 훈련이 곤란해짐에 따라 복무 기간이 단축된 방공포병 무기운용 요원들의 숙련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지역 방공을 담당하는 사단 아래 편제된 방공부대를 제외한 육군 방공여단과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의 지휘통제체제를 일원화해야 한다. 향후에는 대한민국 영토에 배치된 모든 방공포병 자산을 통합 지휘하는 한·미 연합방공포병지휘체계로 확대해야 한다. 또 과거 우리 군이 북한의 AN-2기를 확보해 대응 조치 숙달 훈련을 강화했던 사례를 교훈 삼아 다양한 경로에서 북한 무인기와 유사한 무인기를 활용한 대응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무인기 대비책은 무기체계만 다룰 것이 아니라 현 전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생활화하고 지휘체계를 단일화해야 한다. 또 평소 비상 대기, 장비 관리, 불시 작전 준비태세 점검 등을 통한 작전 긴장감을 유지해야 한다.

‘세상이 아무리 평화로울 때라도 전쟁을 잊고 지내면 반드시 위태로운 상황이 일어난다’는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 이제는 문제가 터져야만 사후약방문식 땜질 처방을 반복하는 어리석음을 단절하고 근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국가방공체계 개혁 차원의 맞춤형 대응책이 절실하다.

지금이라도 대통령 직속 ‘국가방공체계 평가 검토 위원회’(가칭)를 한시적으로 설치해 방공포병사령부 공군 이전 이후 30여년 동안 쌓여져온 국가방공체계의 근본 문제를 국방개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진단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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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국 전 방공포병사령관·예비역 공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