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둔 새해…정치권 흔들 변수들
무엇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경제와 정치적인 불안정성이 극에 달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가장 불안해진 국가는 대만과 대한민국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성공했을 경우, 중국은 대만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 ‘대담함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2023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수 있을까? 유감스럽게도 그럴 확률은 높지 않아 보인다. 2024년 3월에 러시아 대선이 있다. 현재 푸틴 지지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러시아 국민에 대한 ‘부분 동원령’을 내렸을 때만 해도 푸틴 지지율은 출렁였다. 하지만 이후 다시 상승해 2022년 12월 말 기준 77%까지 올라갔다. 이런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푸틴이 전쟁을 멈출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지금 상태에서 전쟁을 멈췄다가는 명분 없는 전쟁을 왜 했느냐 비난을 들을 수 있다. 또 성공하지 못한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비난이 거세질 가능성도 높다. 당연히 재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 공교롭게도 2024년은 우크라이나와 미국에도 대선이 있는 해다. 희생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또한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먼저 휴전 협상을 제안할 가능성도 커 보이지 않는다.
미국 대선 역시 국제 관계 변화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 미국 대선에서 민주, 공화 누가 승자가 되느냐에 따라 중국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4년 대만 독립을 약속한 미국 우파가 집권하면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커진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무력을 사용할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보다 참혹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본다. 한마디로, 미국 대선 여파는 대만 문제를 비롯한 동아시아 전체의 ‘힘의 균형’을 깨뜨리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미국 대선 레이스는 2023년부터 시작된다. 동아시아 세력 판도의 변화 조짐 역시 2023년부터 시작되는 셈이다. 종합해보면, 세계적 차원의 신냉전, 즉, 새로운 블록화는 2023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때 당연히 경제적 불안 역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세계적 차원의 경제 불안이 지속된다면, 이는 우리 경제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경제적 상황은 또한 우리나라 정치판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최근 한 여당 중진 정치인은 2024년 총선에서 승패를 가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2023년 경제 상황을 꼽았다.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열쇠는 바로 경제다. 윤 대통령이 경제 위기 속에서도 나름 선방한다면 이는 대통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여당에 총선 승리를 안겨줄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경제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반대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야당이 다시 총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경제 위기 문제는 정계 개편 가능성에도 영향을 준다. 총선에서 불리한 측은 분열 정도가 높아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측은 분열 가능성이 축소될 테다. 그렇기에 2023년을 달굴 가장 뜨거운 국내 정치적 이슈는 바로 정계 개편의 가능성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 개정을 둘러싼 갈등도 따지고 보면, 내후년 총선을 둘러싼 갈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누가 당권을 잡느냐에 따라 총선 공천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당연히 친윤 측이 공천 주도권을 행사하기를 바란다. 법적으로 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국민의힘에 뿌리가 약한 윤 대통령은, 자신에게 우호적인 세력이 당권을 잡아 여당 내에서 자신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기를 바랄 것임은 당연하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당원 투표로만 당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의 룰 변경이 친윤이 당권을 가져가기 위한 수순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룰 변경이, 반드시 친윤 그룹에 유리하다 단언하기는 힘들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대 룰을 변경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4년, 전당대회 2주 전에 당원 투표 70%와 여론조사 30%로 당대표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2021년 전당대회 당시에도 전당대회 24일 전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하도록 룰을 변경한 바 있다.
전당대회 결과가 예상과 달랐던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2021년 전대 결과도 그렇고, 2014년 청와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서청원 전 대표가 당대표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김무성 의원이 선출됐다.
당원 투표로만 당대표를 선출한다 해도, 당원 수나 당원의 연령별, 지역별 분포가 과거와는 달라졌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과거 국민의힘 당원 수는 28만명 정도였는데, 현재는 78만명이 넘는다. 세대별 당원 구성 분포를 살펴봐도 차이점이 확연하다. 과거에는 2040 당원 비율이 27.7%에 그쳤던 반면, 현재는 33%다. 수도권 당원 비율이 과거에는 29.6%였지만, 현재는 37%에 달하며, 영남 당원 비율은 전체 당원의 55.3%에서 현재 40%로 줄었다. 한마디로, 현재는 수도권과 영남 당원 비율이 비슷하다. 또 젊은 당원 비율이 높아졌다. 이 모두가 전대 룰이 변경됐다 해도 누가 유리하다고 단언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님을 보여준다.
따라서 새해 상반기 정치권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민주당에 더욱 많은 관심이 쏠릴 수도 있다. 바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다. 민주당은 일사불란 단일대오로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다.
문제는 다음번 총선을 생각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언제까지 현재와 같은 단일대오를 유지하려 할 것인가다. 이재명 대표를 감싸기만 하다 ‘이재명의 사당(私黨)’ 소리를 듣게 되면, 이는 총선을 위해 결코 ‘이롭지’ 못하다.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 표결도 마찬가지다.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 부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있을지 모르는 체포 동의안의 일종의 ‘예행연습’이라는 분석도 많았다. 결국 노 의원 체포 동의안은 부결됐는데, 이는 최소한 당분간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단일대오가 유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단일대오가 곧 친명계의 확고한 주류 부상을 의미할 것인가다. 친명계가 주류로 확고히 자리매김한다면, 이는 차기 공천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래서 비명계 거취와 행동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여기다 김경수 전 지사라는 구심점마저 등장했기 때문에, 이들의 움직임은 더욱 정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래저래 2023년은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치열한 공천 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누가 당의 주도권을 잡느냐, 누가 당내의 진정한 주류로 부상하느냐에 따라, 이에 반발하는 세력 거취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91호 (2022.01.04~2023.01.10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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