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섭의 금융라이트]올해는 가벼운 차사고에 눕지 마세요

경미한 차사고는 본인도 과실만큼 치료비 내야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 등, 한도확대 1년 더
정책대출은 늘리고, 다주택자 부동산 대출 풀고

편집자주 - 금융은 어렵습니다. 알쏭달쏭한 용어와 복잡한 뒷이야기들이 마구 얽혀있습니다. 하나의 단어를 알기 위해 수십개의 개념을 익혀야 할 때도 있죠. 그런데도 금융은 중요합니다. 자금 운용의 철학을 이해하고, 돈의 흐름을 꾸준히 따라가려면 금융 상식이 밑바탕에 깔려있어야 합니다. 이에 아시아경제가 매주 하나씩 금융이슈를 선정해 아주 쉬운 말로 풀어 전달합니다. 금융을 전혀 몰라도 곧바로 이해할 수 있는 ‘가벼운’ 이야기로 금융에 환한 ‘불’을 켜드립니다.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2023 계묘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경제·금융 제도의 변화가 예고돼있습니다. 어떤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려드립니다.

경미한 차사고는 본인도 과실만큼 치료비 내야

올해부터는 가벼운 차 사고에 과잉진료를 받는 일명 ‘나이롱환자’들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간 심한 부상이 아닌데도 과잉진료를 받는 사람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많았죠. 치료받을 때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전액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본인 과실만큼 치료비를 나눠 부담해야 합니다. 큰 부상이 아니지만 4주 넘는 치료를 받는다면 보험사에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요.

또 일부 자동차보험금의 경우 받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동차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이 바뀌기 때문이죠. 이때까지는 병원에 일반병실이 없는 경우라면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입원료가 비쌌지만 보험금 지급이 이뤄졌고요. 이제부터 상급병실 입원료를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종합·대학병원이어야 합니다. ‘의원급’ 동네병원은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일부 의원급 병원에서 상급병실만 설치해 보험료를 부풀려 받는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죠.

취약차주 금융지원책은 보다 두텁게

취약차주 지원정책은 보다 두터워집니다. 그간 저소득·취약계층이 쓰는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는 한시적으로 한도를 확대해왔습니다. 늘어난 한도는 내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가 500만원씩 늘어나 각 2000만원, 25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햇살론15 역시 1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 한도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대출금리는 오르지만 서민금융진흥원이 일부·전액을 보전해줍니다. 근로자햇살론 상단금리는 10.5%에서 11.5%로 1%포인트 오르지만, 서금원이 오른 이자의 60%를 부담합니다.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상품의 경우 똑같이 1%포인트 오르지만 인상분을 모두 부담하고요. 금리·보증료율 정책은 1월 초 중으로 시행될 방침입니다.

신용점수가 낮은 차주라면 내년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은행연합회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은행이 최근 급증한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이같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죠. 구체적인 면제 대상과 폭, 시행 시기 등은 개별은행이 경영상황에 따라 각자 자율적으로 결정할 방침입니다.

정책대출 확대하고, 다주택자 규제 풀고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 규제는 다소 완화될 방침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0%로 적용되기 때문에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1분기 안에 30%로 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주택자여도 서울과 수도권 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생활 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대출한도(2억원)도 폐지되고, 15억원이 넘는 고가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가능해집니다.

전세대출 제도는 사회초년생과 청년들의 혜택이 보다 늘어납니다.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가 확대되기 때문이죠.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만 34세면서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1억원 한도로 관련 보증상품을 운용하고 있죠. 낮은 전세대출 금리가 적용돼 청년들에게 유리한 상품입니다. 이 한도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립니다.

또 1분기 중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주택을 새로 구매하는지 대환하는지 따지지 않는 게 특징이죠. 주택가 9억원·한도 5억원으로 혜택이 늘어나며 소득요건은 없습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