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직무·성과급 중심이면 대통령 월급 토해내라"

'귀족노조' 프레임에 "취임 후 치적 뭐 있나" 맞불... "노사 법치주의? 제발 있는 법이라도..."

[박소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계묘년(癸卯年)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2023.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신년사에서 "귀족노조"를 비판하며 "직무·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렇다면 대통령은 받은 월급을 토해내는 게 맞다"고 받아쳤다.

민주노총은 1일 논평을 내고 "2023년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본격적 추진을 선포했다"며 "아무리 화려한 미사여구를 동원해 포장한다 해도 노동시장 유연화는 시장을 핑계로 경영,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마음대로 해고하고 더 많이 일 시키고 더 적게 임금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노사관계의 공정성'을 말하면서도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노동권 보장을 말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동의한다"면서도 "대통령이 말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현실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됐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한국의 극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노동자가 만든 것이 아니라 자본이 만든 악질적인 착취체제이며 정권이 힘을 보태 공고화시킨 결과물"이라며 "해결방안은 단순하고 명료하다. 파견법, 기간제법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또 연공서열제를 "귀족노조와 타협"한 결과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노조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는 무지의 결과"라고 혹평했다.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라는 대목 역시 "제발 있는 법이라도 지키면서 말해야 그나마 수긍이 갈 텐데 스스로 법과 공정, 상식과 원칙을 훼손한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얘기는 아니다"라며 "애초에 불법을 저지른 자 누구인가? 정당한 쟁의행위를 무력화시키고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불법을 저지른 자 누구인가"라고 물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 출범 9개월을 지나는 동안 무엇 하나 치적으로 내세울 것이 뭐가 있나"라며 "정치는 실종됐고 사회는 두 동강 났으며 불평등과 양극화는 심화됐다.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더욱 고조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비판을 하고 비전을 제시하려면 엄정한 자기비판과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며 "현실의 질곡을 오로지 남의 탓으로만 돌리며 던지는 개혁을 빙자한 개악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수긍하고 동의하겠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