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3대 개혁 강조…“기득권 유지·지대 추구 매몰된 나라 미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신년사에서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신년사 발표는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10분가량 생중계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경제성장과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한 3대 개혁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했다. 또 개혁에 반대하는 집단을 ‘기득권’으로 규정하면서 이런 세력과의 타협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 우리는 강한 의지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면서 “직무 중심, 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라며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교육 개혁에 대해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연금 개혁에 관해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며 “연금 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기득권’은 노동 개혁 측면에선 민주노총 등 거대 노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 및 연금 개혁 측면에서도 변화에 반대하는 세력을 모두 기득권으로 지칭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큰 저항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했다”며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기득권의 반대를 뚫고 가야 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대통령이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경제위기 대응 방안으로 윤 대통령은 ‘수출 드라이브’와 ‘스타트업 코리아’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길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수출 영토를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해외 수주 500억달러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기업가 정신을 가진 미래 세대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도전하고 그 도전이 꽃피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IT와 바이오산업뿐 아니라 방산과 원자력, 탄소중립과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또 “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역시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우주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챙길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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