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대통령 신년사 혹평 "개혁은 윤석열 정부부터"

비전·해법·소통 없음 성토... 민주 "하나마나한 얘기" 정의 "막무가내식 윤치주의 선포"

[박소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계묘년(癸卯年)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2023.1.1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신년사를 두고 노동·교육·연금개혁만 강조했을 뿐 서민경제와 한반도 문제, 정치·사회적 갈등 해법 등 전반적인 국정철학은 전무하다고 혹평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일 오후 논평에서 "(대통령 신년사는) 하나마나한 얘기들로 채워져 있었다"며 "국정비전은 추상적이었고 위기 극복의 해법은 모호했다. 반면 의문점들은 더욱 늘어났다"고 꼬집었다. 특히 "수출 전략이라는 것이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연대라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치와 경제를 연계하겠다는 것이라면 제1교역국인 중국은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할 뿐"이라고 봤다.

임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3대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반대의견을 '기득권'으로 규정한 것을 두고 "대통령이 말하는 기득권이 누구인지 모르겠다. 전 정부와 야당인가? 노조인가? 아니면 국민들을 모두 적으로 돌리겠다는 심산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기득권을 가진 것은 윤 대통령과 검찰과 정부 여당 아닌가"라며 "기득권을 내려놓는 자세는 대통령부터 보여야 할 것이고, 그렇게 강조하는 법치는 정권 실세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임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대북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 역시 "대통령이 나서서 '확전 각오, 응징보복, 압도적 전쟁'이란 말로 국민을 전쟁 공포에 떠밀고 있을 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지키는 방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아무런 답도 내놓지 못하는 이 정부에 국민은 불안하다"며 "아무런 답도 내놓지 못한 윤 대통령 신년사를 듣고 국민께서 정부를 믿고 내일에 대한 불안을 떨칠 수 있을지 매우 의문스럽다"고 우려했다.

'답답하다' 성토한 야권... "오판과 불통 여전한 막무가내"

정의당도 박한 점수를 줬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경제위기 극복과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이야기했지만 방향도, 구체적인 방법도 틀렸다"며 "지난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 빠져 있고, 국민적 공감과 사회적 합의라는 민주주의의 운영원리도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오판과 불통이 여전한 막무가내식 윤치주의 선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은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정부의 실정부터 되짚어봐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강조한 '수출중심 경제성장'과 관련해선 "방산과 원자력이라는 과거지향적 경제동력을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동력 중 하나로 삼는 모습에서 세계적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극복할 미래를 발견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또 "노동·교육·연금개혁을 이야기하면서 국민들과의 소통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우려스럽다"며 "개혁은 권력자의 힘과 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소통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때 성공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계획도 없다"며 "집권 후 지속적으로 천명한 한미일 자유 가치연대와 대결국면 정치가 처참히 실패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와 노력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국정운영의 심각한 오류"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오판과 불통을 바로잡는 것이 위기극복과 개혁의 출발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신년사"라며 "다른 것이 아닌 윤석열 정부를 개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