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무역적자 '역대 최대' 472억 달러…올해는 수출도 흐리다
지난해 무역적자가 역대 최대치인 472억 달러를 기록했다. 연간 수출액 1위를 찍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크게 늘어난 에너지 수입에 발목이 잡혔다. 반도체, 중국 시장 침체 등의 여파로 올해는 경제 버팀목인 수출마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2년 연간 수출입 동향 자료를 발표했다. 지난해 수출액은 전년 대비 6.1% 늘어난 6839억 달러, 수입은 18.9% 증가한 7312억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수출입을 합친 전체 무역액은 1년 새 12.4% 늘어난 1조4151억 달러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무역적자는 472억3000만 달러(약 59조7000억원)로 종전 기록인 1996년(-206억2000만 달러)을 훌쩍 뛰어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132억6000만 달러) 이후 14년 만의 연간 적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수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주요국 금리 인상 등 악재에도 2021년(6444억 달러)을 넘어 사상 최대 실적을 세웠다. 2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수출 순위도 2021년 세계 7위에서 6위(1~9월 기준)로 한 단계 올라섰다. 품목별로는 석유제품(65.3%), 자동차(16.4%), 이차전지(15.2%) 등의 수출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인도(21%)와 아세안(14.8%), 미국(14.5%) 등으로 향하는 수출도 늘었다.
하지만 수출보다 수입 증가 폭이 가파르게 늘면서 대규모 무역적자를 피하지 못했다. 특히 원유·가스·석탄 등 3대 에너지원 수입 급증이 무역수지 악화를 부추겼다. 전쟁 여파로 인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이들 수입액은 전년 대비 784억 달러 늘어난 1908억 달러에 달했다. 에너지 수입 증가분이 연간 무역적자를 300억 달러 이상 상회한 셈이다. 또한 알루미늄·구리 등 원부자재 수입도 1년 전보다 늘었다.
무역 전선은 최근 들어 부진의 늪에 빠졌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9.5% 줄면서 석 달째 역성장을 이어갔다. 무역수지도 46억9000만 달러 적자로 9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다. 무역수지가 9개월 이상 연속 적자를 기록한 건 25년 만이다. 2023년으로 해가 바뀌었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가 확연한 가운데 잔뜩 찌푸린 '수출 감소·무역적자 지속' 기상도를 바꾸기 쉽지 않다.
특히 최대 수출 시장인 반도체·중국의 반등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은 메모리 단가 하락 등이 겹치면서 전년 대비 1% 증가에 그쳤다. 8월부터는 수출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이다. 지난해 대(對) 중국 수출도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후폭풍 등으로 4.4% 감소하며 1년 전보다 뒷걸음질 쳤다. 7개월 연속 수출이 줄고 있다. 둘은 12월에도 나란히 20%대 수출 감소율을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수출이 지난해보다 4.5%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무역수지도 266억 달러 적자(산업연구원 전망치)를 낼 거란 예측이 나온다. 수출이 계속 흔들리면 경상수지, 고용 등 국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올해 수출 감소세는 피할 수 없겠지만, 정부가 수출액 증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업 세제 지원과 무역보험 확대 등으로 투자를 촉진하면서 수출·내수 침체에 따른 국내 경제 경착륙을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올해 세계 경제는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크다"면서 복합위기 돌파를 위한 수출 중요성을 강조했다. 무역금융 360조원 공급, 인프라 건설과 원전·방산 수주 등을 언급하면서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 전략을 직접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번 주에 반도체 세제 지원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에서 신년 반도체 수출 현장을 점검한 뒤 "지금보다 투자세액 공제율은 높이 가야 할 것 같다. (공제율이) 기본 두 자릿수는 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기재부에 국가전략산업 세제 지원 추가 확대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미국·대만 등 반도체 경쟁국보다 미흡한 정부 지원을 늘려 한국 반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에 힘을 싣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세종=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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