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비전도 해법도 없는 尹신년사...독불장군 윤치주의 선포”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에 야당이 일제히 비판적 의견을 내놨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는 비전도 해답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임 대변인은 “신년기자회견을 패스한 윤 대통령의 신년사는 하나 마나 한 얘기들로 채워져 있었다”며 “국정 비전은 추상적이었고, 위기 극복의 해법은 모호했다. 반면에 의문점들은 더욱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묘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그는 “윤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복합위기와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해답을 수출에서 찾았다”며 “하지만 내세운 수출 전략이라는 것이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연대라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새로운 수출전략이 정치와 경제를 연계하겠다는 것이라면, 제 1 교역국인 중국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할 뿐”이라고 했다.

임 대변인은 “또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의 시급성을 밝혔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혁을 추진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사회적 갈등만 증폭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대통령이 말하는 기득권이 누구인지 모르겠다. 전 정부와 야당인가 노조인가 아니면 국민들을 모두 적으로 돌리겠다는 심산인가”라며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기득권을 가진 것은 윤 대통령과 검찰과 정부 여당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또 임 대변인은 신년사에 대북 메시지가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쏘고 김정은 위원장이 위협적 발언을 쏟아내는데, 이에 대해 한마디 언급조차 없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확전 각오’, ‘응징 보복’, ‘압도적 전쟁’이란 말로 국민을 전쟁 공포에 떠밀고 있을 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지키는 방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연 오늘 아무런 답도 내놓지 못한 윤 대통령의 신년사를 듣고, 국민께서 정부를 믿고 내일에 대한 불안을 떨칠 수 있을지 매우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오판과 불통이 여전한 막무가내식 윤치주의 선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경제위기극복과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이야기했지만 방향도 구체적인 방법도 틀렸다”며 “지난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 빠져있고, 국민적 공감과 사회적 합의라는 민주주의의 운영원리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정부의 실정부터 되짚어 봐야 했다”며 “서민경제의 위기와 한반도 평화위기, 외교적 사회적 참사, 언론과 노동 탄압, 국민 갈라치기와 분열에 대한 평가와 반성 없이 무턱대고 외치는 위기극복과 개혁은 공허함을 넘어 더 큰 위기감을 느끼게 했다”고 우려했다.

그는 “수출 중심의 경제성장을 이야기했지만, 미래 비전이 없다”며 “방산과 원자력이라는 과거 지향적 경제 동력을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 동력 중 하나로 삼는 모습에서 세계적 경제위기와 기후 위기를 극복할 미래를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노동, 교육, 연금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국민들과의 소통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국가 재도약을 위한 개혁은 권력자의 힘과 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의 소통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 성공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계획도 없다. 계속되는 남북 간 강대강 군사적 충돌 위기에 불안을 느끼는 국민들에게 대통령이 할 말이 그렇게 없단 말인가”라며 “미래도 없고, 국민도 없는 독불장군 윤치주의로는 우리에게 닥친 경제위기, 민생위기, 평화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수석대변인은 “윤 정부의 오판과 불통을 바로잡는 것이 위기극복과 개혁의 출발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신년사”라며 “다른 것이 아닌 윤석열 정부를 개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