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사태 재발 막는다”… 문체부, 엔터업계 불공정 개선 나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새해 엔터테인먼트 업계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1일 밝혔다.
최근 가수 이승기와 소속사 후쿠엔터인멘트의 분쟁에서 드러나는 수익 미정산 문제 등 업계의 불공정 관행이 K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새해 엔터테인먼트 업계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1일 밝혔다. 최근 가수 이승기와 소속사 후쿠엔터인멘트의 분쟁에서 드러나는 수익 미정산 문제 등 업계의 불공정 관행이 K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문체부는 업체의 정산 지연 등이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에 의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시정권고,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에 의한 보수 지급 지연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이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회계 내역뿐만 아니라 정산자료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고지하도록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개정한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연습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양 교육 중 권리침해 시 대응 방안에 관한 교육 내용을 확충하고 관련 법률 자문도 확대할 계획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K컬처가 세계적인 갈채를 받는 상황에서 산업 생태계 내 투명성 강화와 상대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업계에 만연한 편법과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파악하고 개선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공정성 강화를 2023년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래퍼 도끼, 세금 3억 이어 건보료도 1000만원 넘게 체납
- “퇴근 않는 로봇, 이길 수 있겠어요?” 당신의 미래 생존법
- [도심 속 네 발] 반려동물 등록제의 허점
- 이종석의 ‘그분’은 아이유였다… “성탄절 일본 데이트”
- 대상 이종석…“그분, 많이 좋아했다” 의미심장 수상소감
- 기후위기인간의 고백 “내 삶이 탄소배출이었어”
- “청중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 ‘한국 연극의 차세대 엔진’ 혜화동1번지 8기 동인 선정
- 대상 이종석…“그분, 많이 좋아했다” 의미심장 수상소감
- “연봉 2700억” 호날두 결국 사우디行…알나스르서 ‘7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