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개혁에 방점 찍힌 尹 첫 신년사… "작은 바다에 만족 안해"

10분 가량 첫 신년사 생중계… "개혁, 흔들림없이 추진"
"해외수주 프로젝트 가동, 새 수출 동력 육성할 것"
기득권 집착 지적하며 자유, 연대 통한 더 큰 미래 강조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 날 국민들에게 3대 개혁에 대한 강력한 추진과 수출 역량 확대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개혁을 막아서는 기득권의 집착을 지적하면서 이들과 타협하지 않고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임 후 첫 신년사를 발표하며 노동·교육·연금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국정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날 10분 가량 생중계로 진행된 신년사에서 윤 대통령은 수출과 개혁에 방점을 찍은 메시지를 건넸다. 신년사에서 '경제'를 11회, '수출'을 6회 언급하고 '개혁'을 8회나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신년사를 통해 강경한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 확인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단 한 차례도 북한을 언급하지 않았다.

신년사 발표 마친 윤석열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국내외 경제 상황을 "지난해 세계 경제의 복합위기와 불확실성 속에서 나라 안팎으로 녹록지 않았다" 평가한 윤 대통령은 올해도 세계 경제가 어느 때보다 침체의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에 윤 대통령은 "세계 경기침체의 여파가 우리 실물경제의 둔화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겠다"며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불가피한 금리 인상의 조치가 우리 가계와 기업의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돌파구로는 수출을 선택했다. 윤 대통령은 "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며 "우리의 수출전략은 과거와는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경제와 산업을 통해 연대하고 있으며,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연대는 지금의 외교적 현실에서 가장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건설 수주, 원전, 방산 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해외 수주 500억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규모인 360조원으로 확대하고 대한민국의 수출 영토를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세계사를 돌아보면 위기와 도전이 세계 경제를 휘몰아칠 때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발굴한 나라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며 "‘기업가 정신’을 가진 미래세대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도전하고 그 도전이 꽃피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3대 개혁에 대한 의지는 노동, 교육, 연금 등 3개 항목을 모두 일일이 부연하며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지목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면서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지적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직무 중심, 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러한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라며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교육 개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다"며 "지역 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며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연금개혁에 성공한 나라의 공통점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목표로 오랜 시간에 걸쳐 연구하고 논의해 결론에 도달한 것"이라며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며 "자유는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연대는 우리에게 더 큰 미래를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