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기득권 유지, 미래 없다… 3대 개혁 미룰 수 없어"

신년사 통해 '노동·교육·연금' 개혁 강조
"노동개혁 통해 경제 성장 견인해야"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년사를 통해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새해 3대 개혁 추진을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지목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면서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지적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직무 중심, 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러한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라며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부연했다.

교육 개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다"며 "지역 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며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연금개혁에 성공한 나라의 공통점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목표로 오랜 시간에 걸쳐 연구하고 논의해 결론에 도달한 것"이라며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며 "자유는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연대는 우리에게 더 큰 미래를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