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기득권 유지에 매몰된 나라, 미래 없어”…‘3대 개혁’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신년사에서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생중계로 신년사를 발표하며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직무 중심, 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 개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연금 개혁을 놓고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며 “연금 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며 “우리는 강한 의지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하면서 “복합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의 원천”이라며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경제와 산업을 통해 연대하고 있으며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연대는 지금의 외교적 현실에서 가장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길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수출 영토를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해외 수주 500억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무역 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침체와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해 수출뿐 아니라 미래 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가 정신을 가진 미래 세대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도전하고 그 도전이 꽃피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IT와 바이오 산업뿐 아니라 방산과 원자력, 탄소중립과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또 “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역시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우주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챙길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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