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동, 교육, 연금…3대 개혁 더이상 미룰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계묘년(癸卯年)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를 위해 현충탑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23년 신년사 생중계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을 최우선 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며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직무 중심, 성과급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러한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이다.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연금개혁의 추진 의지도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세계 각국은 변화하는 기술, 폭발하는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교육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다”며 “지역 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 역시 중요하다”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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