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만 나이·우회전시 일시정지… 새해 달라지는 법 10가지

서울 여의도역 인근에서 직장인들이 외투를 입고 출근길에 오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소비기한 표시제, 만 나이 사용, 우회전 차량의 일시 정지 등 2023년 새해부터 관련법 제정, 개정으로 우리 생활이 크게 바뀐다.

법제처는 2023년 1~6월 총 397개의 법령(타법개정 사항 제외, 2022.12.29 기준)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히고 그중 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법령 10개를 선별했다.

①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접수·활용방안 규정

새해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다. 새로 제정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는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기금을 설치해야 한다. 기금은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의 복리 증진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과 고향사랑기금의 운용 결과 등을 공개해야 한다.

서울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②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새해부터 유통기한은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유통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의 폐기 시점 등을 오인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식품의 안전을 담보, 식품 폐기물 감소도 가능하도록 소비기한 표시제로 개선된다.

③ 인구감소 문제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5개년 시군구 및 시도의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 국가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이 정해졌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정책 또는 사업을 추진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해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청년 및 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을 위해 일자리, 창업, 주거 등 관련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구감소지역의 보육, 교육, 의료, 주거·교통, 문화, 외국인, 노후·유휴시설 관리, 산업단지 등의 분야에 관한 특례도 마련한다.

④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 일시 정지

새해부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일시 정지한 후 진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론 교차로에서의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차량 및 자전거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으면 우회전하려는 차마, 자전거는 일단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신호등의 종류에 우회전 신호등도 추가된다.

⑤ 상표등록출원 부분거절제도 및 재심사 청구제도 도입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 중 일부에 대해서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나머지 지정상품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거절제도가 새해부터 도입된다.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거절이유를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판절차 외에 새로운 불복수단으로 재심사 청구제도도 도입된다.

⑥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확대 및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처분의 재심사 제도 도입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일반적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청은 법령 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인가·허가 등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없다. 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를 제외한 처분에 대해서는 쟁송을 통하여 더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다음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대해 처분을 취소ㆍ철회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원격대학에 일반·전문대학원 설치근거 마련

원격대학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현행 특수대학원에서 일반대학원 및 의학·치의학·한의학 및 법학 분야를 제외한 전문대학원까지 확대된다.

⑧ 자동차 대여 시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이용 운전자격 확인 의무

무면허자의 불법 자동차 대여 및 운전을 차단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를 대여할 때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이용해 운전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⑨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특례규정 마련

종전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설치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강원특별자치도에 행정상·재정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권 보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치사무 등의 위탁, 주민투표, 공무원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등에 관한 특례가 부여된다.

⑩행정상 나이 계산 및 표시는 만 나이 사용

국민들이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원칙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행정상 나이 계산 및 표시에 관한 일반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사회적 분쟁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