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한동훈 "반법치행위에 결연히 대응… 안전한 나라 만들어 가야"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부서 구성원들에게 "반법치행위에 결연히 대응해 법질서를 확립하자"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취임 후 지난 7개월을 돌아보고 "최근 우리 법무부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어렵다"면서 "세계적인 경기침체는 지속되고 있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 지방소멸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등으로 인해 국가의 미래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했다.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폭력행사, 불법집단행동 등이 반복되는 데도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마약?보이스피싱?스토킹 등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도 끊이지 않는다"라고도 했다.

이 가운데 법무부가 새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반법치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경제와 국민 불편을 볼모로 한 불법 집단행동, 산업현장에 만연한 채용강요, 금품갈취, 공사방해 등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를 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불법적 수단으로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야 한다"며 "국민들께서도 이제는 그것을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조직적?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타인의 사생활과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도 좌시해서는 안 된다"라고도 했다.

특히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온라인 마녀사냥, ‘좌표찍기’를 통한 집단 괴롭힘 등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다양한 방식의 협박 범죄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 장관은 또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가자고 했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에 따른 사회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아동시설 등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주거지를 제한하는 미국의 ‘제시카법’을 우리나라 환경과 현실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 쉽게 사회에 복귀할 수 없도록 법정형 하한을 높이는 방안 등 획기적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에 대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도 했다.

여러 차례 강조한 '마약범죄와의 전쟁'도 재차 강조했다. 한 장관은 "가족, 이웃, 공동체를 파괴하는 마약의 확산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다크웹 전담수사팀’ 등을 통해 마약 유통망까지 철저히 근절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재범방지를 위한 상담?재활치료 지원도 병행해 하루빨리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자"고도 했다. "지금부터라도 전쟁하듯이 막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 꼭 해내자"고 덧붙였다.

이어 조직폭력범죄 역시 뿌리 뽑자고 했다. 전세사기?보이스피싱?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 국민의 일상을 괴롭히는 민생침해범죄에도 엄정 대응하자고 했다. "그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미래에 다가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우리 출입국?이민 관리체계를 새롭게" 만들고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자"고도 했다. 국제법무 역량을 키워 첨예해지고 다양해지는 각종 국제분쟁에도 원활하게 대응해 나가자고도 전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