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한 장군이 남북경제안보동맹 주장하는 이유 [민병래의 사수만보]

예비역 준장, 전 육군군사연구소장 한설... "남북이 각개격파되지 않으려면 힘을 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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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병래(작가)]

"남쪽의 경제력과 북의 군사력이 손을 잡는 남북경제안보동맹이 필요합니다. 지금 세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미국중심의 국제질서가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력재편의 대상에 머무를 것인가 주도세력이 될 것인가? 중요한 때입니다. 남북이 각개 격파되지 않으려면 힘을 합해야 합니다."

북의 핵에 맞서 "남쪽도 자체 핵무장을 하자, 전술핵을 재배치하자"와 같은 주장이 목소리를 높이는 이때 남북의 동맹이라니. 뜬구름같은 이 주장을 공개 강연과 페이스북에서 펼치는 한설! 그는 평화운동가나 통일운동가가 아니다. 그렇다고 민주당 관련 인사도 아니다. 놀랍게도 그는 육군군사연구소장을 역임한 예비역 준장이다.

"북의 비핵화를 이루기엔 너무 멀리 왔습니다. 싱가포르·하노이 북미회담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화성포-17형의 사거리는 15,000km에 이르고 극초음속미사일, 전략순항미사일, 다종다양한 단거리미사일에 이미 여섯 차례에 걸친 핵실험까지. 이제 남은 것은 재진입기술의 검증인데 미국의 태도를 보면 '성공'으로 평가하는 듯합니다. 한반도비핵화는 평화를 위한 정책목표입니다. 상황이 변했으면 정책도 바뀌어야 합니다. 나는 남북경제안보동맹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짜 영웅신화에 맞서다

지난 2018년 판문점회담과 평양회담에서도 거듭 확인되었듯 한반도비핵화는 평화를 위해 거스를 수 없는 가치고 명제였다. 또한 미국은 대외정책의 핵심을 핵확산억제에 두고 이를 NPT체제를 통해 실현해 왔기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한설은 북의 핵보유를 현실로 받아들이자고 말한다. 그는 이를 한반도의 실존적인 문제로 보고 미중의 패권경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개될 국제질서, 일본의 재무장 등에 대처하자고 주장한다. 남쪽 주민의 입장에서 핵을 머리에 이고 살자는 얘기인데 더군다나 지금처럼 반북 정서가 강한 이때에 이런 주장을 서슴없이 하다니...

한설은 현역 시절에도 금기에 맞선 일이 많았다. 그가 육군군사연구소소장을 맡고 있을 때였다. 1975년 사이공 함락 때 베트남경제공사였던 이대용 예비역장군은 "심일 소령이 1950년 6월 25일 춘천 및 홍천 전투에서 5명의 특공대를 이끌고 인민군의 자주포 2대를 수류탄과 화염병으로 격파했다"는 전공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대용은 육사 7기로 심일의 한 해 선배이고 같은 6사단 7연대에 소속된 1대대 1중대장이었다. 그는 유족이 받을 충격을 고려, 심일의 부모가 생존해 있을 때는 이를 묻어두고 있었다. 2005년 만 100세까지 산 심일의 모친이 돌아가시고서야 이대용은 국방부와 6·25 전사편찬위원회에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미 굳어진 영웅신화를 바로잡는 게 쉽지 않았다. 결국 그가 택한 게 언론인터뷰, 2016년 6월 17일 조선일보의 최보식 칼럼에 이대용의 증언이 소개되었다.
인터뷰가 큰 파장을 낳자 육군은 한설에게 심일 공적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한설은 육사 40기로 고려대에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은 경력을 살려 자료를 모으고 증언을 청취했다. 
 

▲ 육사 40기인 한설 그는 육군군사연구소장을 역임했다. ⓒ 민병래

 
눈에 띄는 사실(史實)이 나타났다. 영웅적인 전과였음에도 불구하고 1955년에 간행된 제6사단 제7대대의 약사(略史) 초판본에는 육탄공격에 대한 기술이 없었다. 기록이 나타난 건 영웅화 작업이 진척된 1978년의 개정판부터였다. 그 외 전투상보·작전일지·북한측 사료에서도 관련 기록은 보이지 않았다.

한편 당시 춘천전투의 생존자 13명은 한결같이 육탄공격은 없었다고 증언했고 심일과 함께 특공공격을 했다는 육탄 5용사는 아예 병적 기록이 없는 가공의 인물인 것도 드러났다. 한설은 이런 조사를 토대로 이대용 장군의 주장이 옳고 심일의 공적은 허위라고 보고서를 올렸다.

하지만 국방부는 한설의 보고를 묵살하고 군사편찬연구소에 재검토를 지시하는 한편 '심일소령 공적확인위원회'라는 임시기구를 만들었다. 한설은 2017년 1월 24일 용산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위원회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발언자로 나섰다.

주최 측은 육군군사연구소의 자료집 배포를 막고 한설의 파워포인트 사용 요구를 거부했다. 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육탄 5용사'는 과장 미화되었으나 심일의 공적은 사실이고 2대가 아니라 6대라고 외려 전과를 부풀려 결론을 내렸다. 그 이후 여기저기서 한설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들려왔다.

확장억제는 말의 잔치일 뿐

"미국의 확장억제는 이제 말의 잔치에 불과합니다. 레이건 항모가 동해에 들어오고 비질런트 스톰이 실시될 때도 북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과거에 북한은 말폭탄을 쏟아내면서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핵무력을 갖춘 후부터 달라졌습니다."

지난 가을부터 며칠 전 무인기 사건까지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험 상태다. 9월 30일 핵항모 레이건은 동해상에서 한미일연합으로 대잠수함훈련을 했다. 10월 31일부터 실시된 비질런트 스톰에는 한미의 F-35A, F-35B스텔스전투기와 U-2 정찰기, KC-135 공중급유기 등 총 240여 대가 동원되었다. 이 훈련은 북한의 핵심표적 수백개를 겨냥해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북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동해에서 기동하는 레이건 항모를 직접 겨냥한 사거리의 미사일을 발사했고 훈련을 마치고 회항하는 레이건호의 뒤를 향해서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비질런트스톰시기에도 23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동시 다발로 발사해 어떻게든 대응하겠다는 모습을 보였다. 과거 팀스프리트훈련시 방어 태세만을 취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윤석열 정부의 요청대로 전략자산이 대규모로 거듭 전개되었지만 북은 11월 18일, 보란 듯 화성포-17형을 발사했다.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의 시험발사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유엔안보리 제재는커녕 의장 성명도 이끌어내지 못했다. B-1B 랜서 2대가 한반도에 재전개 한미연합공중훈련을 벌였을 뿐이다.

진정성이 의심스러웠던 문재인 정부

"사실 문재인정부의 9·19군사합의는 의미가 컸습니다. 군 출신들이 다 비판했을 때 나는 적극 지지를 했어요. 문제는 신뢰를 깨뜨렸다는 거죠. 약속을 했으면 한미연합훈련이나 그런 것을 하면 안 되죠. 남북의 관계는 신뢰를 쌓기 어려운 관계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야만 합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그해 9월 19일 맺은 군사합의는 한반도의 분위기를 단숨에 평화모드로 바꿔놓았다. 이 합의는 모든 적대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자는 취지였다.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협의하고 "군사적 긴장 해소 및 신뢰구축에 따라 쌍방이 단계적 군축을" 실행한다는 중요한 합의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예산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7.5%가 증가해 이명박 정부의 6.1% 박근혜정부의 4.1%를 넘어서 2020년에는 무려 50조 원에 이르렀다. 9·19군사합의에서 "군축을 위해 노력한다"는 약속이 무색해지는 증액이었다.

더더욱 중요한 문제는 군사훈련이었다. 919 군사합의 두 달 후인 11월 한미해병대연합훈련이 "연례적으로 실시해온 방어적 훈련"이란 입장으로 진행되었고 2019년에는 지휘소형태이지만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어 9·19합의의 토대가 흔들리게 되었다.

한설이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말한 것은 이 대목을 두고 하는 얘기다. 그래서 싱가포르, 하노이 북미회담이 결렬되자 북은 핵무력 고도화의 길을 걸었는데 신뢰가 약화되었기에 문재인 정부 내내 이를 제어할 수 없었다는 진단이다.

한반도의 핵참화 막을 수 있다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본질은 역시 관계입니다. 남북관계를 새롭게 설계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북의 핵무력과 군사력은 인정하고 남의 경제력과 결합하는 안보경제동맹을 맺는 새로운 발상을 해야 합니다. 제재와 확장억제가 평화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성공단이 돌아가고 금강산 관광이 진행될 때 한반도는 가장 평화로웠습니다. 그것을 재현하되 시대에 맞게 더 큰 그림으로 이뤄내야 합니다."

한설은 남북안보경제동맹의 구체적 청사진을 '인문지리적 억제방안'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일각에서 '자체 핵무장'을 말하는데 북처럼 '고난의 행군'을 할 수 있다면 가능한 일이지만 남쪽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뚫고 핵을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술핵재배치도 결국 통제권을 미국이 쥘 텐데 미 본토가 직접 타격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한국을 보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한국전쟁에서 개성과 파주 및 문산, 철원, 동해안 7번 도로 축선을 따라 남북의 군대가 오르내렸습니다. 이 세 지역을 군대가 활동할 수 없게, 대규모 지상전이 일어나지 않게 남북을 연결하면 됩니다. 개성부터 파주까지 남북미가 콘소시움으로 첨단 과학단지를 건설하고 철원평야일대는 대규모 농업단지 즉 남북의 식량안보기지로 활용하고 금강산과 설악산을 묶는 국제관광단지를 만들되 일본까지 참여하게 하면 됩니다."

과거 개성공단은 남쪽의 자본과 기술, 북의 값싼 노동력이 결합하는 방식이었다. 한설은 이런 접근을 버리고 첨단 산업단지를 건설해 북도 기술과 경험이 쌓이는 호혜적접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도 참여해 무기 팔아서 군산복합체가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개성 문산 벨트에서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게끔 하자는 제안이다.

그는 금강산과 설악산을 잇는 관광벨트에도 일본이 참여하길 희망한다. 일본이 한반도의 분단을 국책으로 삼고 전쟁을 꾀하는 군국주의가 아니라 평화를 사랑하고 한반도를 통해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하게끔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 한설장군의 당당한 모습 그는 스스로를 보수주의자이고 민족주의자라고 소개한다. ⓒ 민병래

 
그의 구상은 마치 사우디아라비아가 700조 원을 들여 경제자유구역 '네옴시티'를 건설하겠다는 포부와 같다. 이 상상이 현실화되면 한반도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전쟁의 위험은 사라지고 한반도는 미중이 패권을 겨루는 장이 아니라 동북아 평화의 안전판으로 대결의 완충지역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그가 꿈꾸는 한반도전쟁위험을 '인문지리적으로 억제하는 방안'이고 남북경제안보동맹의 밑그림이다.

육사 40기인 한설이 2013년 준장이 되어 장군 반열에 올랐을 때 그의 첫 보직은 한미연합사에서 지상작전을 총괄하는 부서인 지상구성군 작전처장이었다. 당시 한미간에 가장 큰 현안은 작계 5029라는 개념계획, 즉 "북한 불안정 사태로 난민이 대거 발생할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당시 미국은 주한미군이나 남쪽이 올라가면 중국과 직접 대치하게 되니 중국군이 진주해 북의 핵물질을 안전하게 제거하도록 하자는 안을 작계 5029의 핵심개념으로 삼았다. 미군은 이 안을 한국군이 동의해주길 바랐고 이를 위해 미군과 한국군의 장성 수십 명이 이 개념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외교부와 청와대의 고위직도 회의에 참가했다.

이때 한설은 장성 중 유일하게 중국의 북한 진출을 반대했다. 첫날 한설의 반대에 막혀 회의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회의가 끝나고 이곳 저곳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언질이 왔지만 그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3일에 걸친 한설의 반대로 중국군의 북한 진입을 허용한다는 안은 채택되지 못했다. 중국군까지 북쪽에 진출하면 분단은 영구히 고착된다는 우려에서 맞선 것이다.

회의가 끝나고 그는 자신의 참모들에게 아무래도 옷을 벗어야겠다는 심정을 밝혔다. 그후 한설은 준장 정년을 채우기에 적당한 '육군군사연구소 소장'으로 보직이 변경되었다. 작계5029의 핵심개념은 미중간의 패권경쟁이 격화되면서 폐기되었지만 한설은 2018년 전역할 때까지 40년 가까운 군 생활 동안 이 일을 가장 자랑스런 일로 꼽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은 전환되어야
 

▲ 일본의 경제전쟁도발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관한 토론회에서 한설 왼쪽에서 두번째가 한설이다. 2019년 8월21일 열렸다. ⓒ 한설제공

  
"지금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전위국가가 되려합니다. 일본보다 적극적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지합니다. 완전한 친미와 반중의 태도를 드러내면 우리에게 손해죠. 중국은 대만문제에 관해서는 미국과의 충돌도 불사한다는 입장인데 미중의 패권경쟁에 뛰어들어선 안 됩니다. 중국이 보복할 때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우크라이나에 포탄 10만발을 지원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상 미국으로 하는 수출이지만 이를 비밀리에 한 것을 보면 행선지는 우크라이나로 보여집니다. 러시아가 이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손을 잡고 브릭스국가와 연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조차도 러시아제재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는 끝나가고 러시아와 중국이 새로운 축이 되어 세계질서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극체제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세력재편의 대상이 아니라 이를 주도해야 하고 남북경제안보동맹을 맺어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야 합니다."

한설의 활동무대는 주로 페이스북이다. 나도 그를 페이스북에서 만나 친구를 맺었고 그의 주장과 안목에 눈길이 가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그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장군으로 퇴역했다. 높은 급여를 받았고 연금도 적잖다.

예비역장성모임에 나가 우아하게 담론을 즐기고 골프나 치며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건만 그는 논객이 되었다. 치열하게 한반도의 미래를 고민하며 의제를 던지고 있다. 한때 경향신문에 글을 썼지만 '백선엽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조화를 보내 조문한 것을 비판"한 원고가 실리지 않자 칼럼 연재를 중단했다.

연평도포격 때 한국군의 민낯을 보다

그에게 현역 시절 빼놓을 수 없는 일이 또 하나 있다. 한러 군사교류차원에서 러시아의 '프룬제' 군사아카데미에서 2년간 공부한 경력을 인정받아선지 대령을 달았을 때 그는 한민구합참의장의 부름을 받아 특보가 되었다.

그를 포함 영관급 4명이 직속참모의 역할을 하던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4분, 연평도에 방사포를 비롯 북에서 발사한 포탄 수백 발이 떨어졌다. 해병대 2명이 숨지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민간인까지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맞서 해병대 연평부대는 K-9 자주포로 즉각 대응에 나섰다.

이때 용산에 있던 합참 지하벙커의 전투통제실도 분주했다. 한민구합참의장, 작전본부장인 이홍기중장, 한설대령 등이 머리를 맞댔다. 결정이 되면 통제실 전체에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마이크는 켜진 상태였고 상황실의 실무장교들은 귀를 기울였다.

한설은 자위권 차원에서 F-15K의 발진을 주장했다. 작전반경도 넓고 사격좌표도 수시로 변경이 가능한 전투기여서, 북의 발사지점으로 파악된 개머리진지를 겨냥하기에 적합한 기종이라고 그는 판단했다.

한민구합참의장은 결정을 못내렸다. 그도 그럴 것이 1953년 휴전이래 가장 큰 군사적 충돌이었고 자칫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한민구의장은 월터샤프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군의 계획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월터샤프는 한국군의 판단을 존중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답했다. '태프콘4' 단계, 즉 평시에 한국군에 대한 작전권은 한국의 합참에 있기에 당연한 답변이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작전본부장, 작전기획부장, 작전부장 등 많은 별들이 모였건만 결정을 못하다가 2시 34분으로부터 6시간이 지나서야 F-15K가 발진했다.

이날 전투통제실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주변 장성의 만류에도 거듭 의견을 피력한 한설은 그 후 전방군단의 참모로 옮겨갔다. 그의 F-15K 발진 주장은 위험할 수 있었다. 북에서도 미그기가 대응 출격했으니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전개될 수 있었다.

문제는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담보해야 할 한국군지휘부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한설은 이때 전시작전권이 없으니 결정하는 능력을 쌓아오지 못해 위기 앞에 취약한 우리 군대의 민낯을 지켜보았다. 

▲ 수방사 참모장 시절의 한설 왼쪽에서 네번째가 한설이다. ⓒ 한설제공

 
1961년생 한설은 '소위'가 되어 화천의 7사단 전방연대로 부임할 때 어머님이 하신 말씀을 가슴에 새겼다. 경주의 양동 이씨 문중이라는 긍지를 한평생 지니고 산 당신은 "선비는 곁불을 쬐어선 안 된다"는 말씀을 종종 하셨다. 그 말은 어느결에 한설의 가슴에 담겨 인생을 똑바로 살라는 가르침이 되었다.

영관급 장교가 되면서 생각은 더욱 깊어졌다. 장군이 되면 세상이 내 손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제복을 벗고 퇴역하면 그저 나이 먹은 영감이 될 뿐이라는 깨달음이 왔다. 그때부터 진급보다는 어떤 군인이 될 것인가를 많이 고민했고 언제든 옷을 벗겠단 생각을 다졌다.

그 마음으로 연평도 포격사건 때 우리 군의 결단을 주장했고 중국군의 한반도 진주를 반대했다. 또 군대 내 가짜 영웅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지금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과 외교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질서는 변하고 있다. 미국중심의 단극체제가 재편되고 있다. 한설은 말한다. 우리는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에서 고도성장을 했고 미국으로부터 받은 혜택이 적지 않다고. 단군 이래 최대의 풍요를 누리고 있다고. 하지만 미국이 소극적 세계패권국가 혹은 지역패권국가로 변해가는 이때 통일과 민족이라는 가치는 뒤로 미루더라도 한반도 주민의 안전과 이익은 포기하지 말자고 호소한다.

명청 교체기 우리는 국제정세를 보는 안목이 부족해 명나라에 대한 의리만을 주장하다 두 차례의 큰 전란을 겪었다. 임금은 삼전도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굴욕을 겪었고 수많은 백성이 목숨을 잃었다. 구한말에도 쇄국주의를 택해 세계정세에 뒤처지고 말았다. 일본에 의해 강제로 맺은 조일수호조규는 관세자주권도 재판권도 없는 치욕적인 것이었다.

2018년 12월 20일부터 2019년 1월 23일까지 일본 해상자위대의 초계기가 우리 광개토대양함, 율곡이이함, 노적봉함에 대해 저공위협 비행을 한 사건이 일어났다. 광개토대왕함엔 고도 150M 상공까지 접근했었다.

여전히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우기고 모든 전쟁범죄를 부정하는 일본, 평화헌법을 허물고 반격능력까지 명시한 일본이 만일 북한이 자기를 공격할 거라고 판단하고 임의로 공격을 하면 우리는 미일군사동맹, 한미일군사동맹에 휘둘려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가?

한설은 그래서 함께 꿈을 꾸자고 제안한다. 남의 경제력과 북의 군사력을 하나로 묶어 남북경제안보동맹을 맺자고, 개성문산축에 세계적인 첨단산업단지를 건설하고 철원에는 식량안보기지를 세우고 금강산과 설악산을 잇는 국제관광벨트를 만들자고. 그래서 남북이 세력재편의 주도세력이 되고 동북아평화의 중심축이 되자고!

<못다한 이야기>

① 연평도 포격때 합창 전투통제실의 상황에 대해서 김종대 전의원이 쓴 아래의 글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960652.html

② 한설이 백선엽에 대한 문재인전대통령의 조화조문을 비판한 칼럼이 실리지 못한 앞뒤상황은 아래의 기사를 참조하면 된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175

③ 한설의 '인문지리적 억제방안'에 대한 전체구상은 그의 페이스북을 참조하면 된다. https://www.facebook.com/seol.han.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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