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버버리가 발끈...체크무늬 교복, 추억속으로 사라진다

지난 11월 24일 서울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로 어린이들이 등교하고 있다. 뉴스1

내년부터 서울 시내 모든 학교에서 쪼그려 앉는 변기(화변기)가 사라진다. 대학교에서는 입학금이 전면 폐지된다. 2023년도 교육부 예산안과 관계자 설명을 바탕으로 달라지는 교육정책을 정리했다.

우선, 영·유아 자녀가 있는 학부모는 내년에도 유아학비를 받을 수 있다. 국‧공립유치원은 월 10만원,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지원금은 월 28만원이다. 교육부는 올해까지였던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기한을 3년 연장하고 내년 유아교육비보육료 예산으로 3조47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되는 교육급여는 평균 23.3% 인상된다. 2023년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는 전년보다 8만4000원 오른 41만5000원이다. 기존에는 현금으로 지급했지만, 내년 3월부터 이용권(바우처)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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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온라인학교 시범 운영

지난 8월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윤중초등학교 내 돌봄교실 모습. 연합뉴스

맞벌이 학부모의 돌봄 부담도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초등전일제가 늘봄학교라는 이름으로 일부 시도에서 시범 운영된다.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돌봄교실 운영시간이 오후 8시까지로 늘어난다.

2025년 전면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가 특성화고를 거쳐 일반고에도 부분 도입된다. 정부가 고교학점제의 보완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학교가 대구‧인천‧광주‧경남에서 시범 운영된다. 온라인 학교는 교실과 교사는 있지만 소속된 학생은 없는 학교로, 농어촌 지역이나 소규모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수업을 제공한다.

2021년 11월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고등학교에서 1학년 공통과학 물리 부분 수업이 화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기초학력 미달에 대한 대책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하면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코로나19 이전보다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앞서 교육부가 발표한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대상에 초5와 고1이 포함된다. 기존 초6‧중3‧고2에서 2024년까지 초3~고2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의 수업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AI) 학습 프로그램, 디지털교과서, 학습관리시스템(LMS) 등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한다. 정규교사와 보조교사가 함께하는 ‘1수업 2교사제’를 정규수업뿐만 아니라 보충수업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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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북 초1 학급당 학생 수 20명 제한

올해 지방선거에서 새 교육감들이 선출되면서 지역별로도 교육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다. 광주·전북교육청은 내년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의 학생 수를 20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올해 울산과 세종, 강원에서 먼저 시행했던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가 이들 지역으로 확대된 것이다.

서울 학교에선 내년부터 쪼그려 앉는 변기(화변기)를 볼 수 없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겨울방학 동안 초‧중‧고에 남아있는 화변기를 양변기로 교체한다.

체크무늬 교복도 추억 속으로 사라진다. 해외 명품브랜드 버버리가 교복의 체크무늬를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2024년까지 1년의 유예기간이 있지만, 대부분 학교에서는 교복의 디자인을 바꿨다. 내년 신입생들부터 새로운 디자인의 교복을 입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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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학자금대출 대상 확대

'코로나대학생119' 소속 학생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학의 실질적인 대책 수립과 입학금·등록금 환불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에선 입학금이 전면 폐지된다. 대학 입학금은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지난 2018년 국공립대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해왔다. 내년부터는 사립대를 포함한 모든 대학의 입학금이 사라진다.

대학과 대학원 재학생만 이용하던 학자금대출이 학점은행제로 확대되고,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 특수‧전문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정부는 내년 학자금대출 금리를 1.7%로 동결했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학생들의 금리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반도체 인재양성 정책에 따라 반도체 특성화 대학 6개교를 선정하고 총 480억원을 지원한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운영해 단기 집중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전공과 상관없이 신기술 분야를 가르치는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 공유대학을 올해 8개에서 내년 13개로 확대한다.

장윤서 기자 chang.yoonse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