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합작 신용평가법인 설립 ‘지지부진’

송금종 2022. 12. 3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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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SKT·KT·LG유플러스) 공동 신용평가법인 설립이 지지부진하다.

기업결합심사 문턱을 여태 넘지 못했다.

현행법상 합작회사를 세우려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심사는 진행 중"이라며 "심사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진행 중인 건은 언제쯤 마친다고 확답하기 어렵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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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3사와 SGI서울보증, KSB가 지난 8월 통신 대안 신용평가합작법인 투자계약을 맺는 모습. SKT 

이동통신 3사(SKT·KT·LG유플러스) 공동 신용평가법인 설립이 지지부진하다. 기업결합심사 문턱을 여태 넘지 못했다. 서비스 상용화는 내후년부터나 가능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지난 8월 초 전문개인용신용평가업 진출을 목적으로 SGI서울보증,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합작투자계약을 맺었다. 비 금융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해 금융취약계층을 도우려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다. 설립 비용으로 자본금 250억 원이 투입된다. 통신 3사가 각 26%씩, 남은 두 기업이 11%씩 지분을 투자한다.

현행법상 합작회사를 세우려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심사는 진행 중이며 투자사들은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심사를 마치기까지 보통 4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기간이 소요될 걸 감안하면 결과는 내년 1분기 중에나 알 수 있을 전망이다.

남은 절차를 마치고 법인을 내년 중 설립하더라도 서비스 개발 기간을 추가한다면 상용화는 훨씬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지지부진한 상황에 투자사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8월 투자계약 이후 공정위로부터 연락받은 게 없다”며 “빠르면 올해 공정위 통과하고 내년부터 절차가 진행될 걸로 예상했는데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푸념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선 내년에도 사업하긴 어렵고 빠르면 내후년을 예상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심사결과 시기를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심사는 진행 중”이라며 “심사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진행 중인 건은 언제쯤 마친다고 확답하기 어렵다”라고 답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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