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민주주의의 상징 수치, 7년 형 추가돼 '33년형'

미얀마 군사정권이 아웅산 수치(77) 국가 고문에게 재판에서 7년 형을 추가해 수치 고문의 형량이 총 33년으로 늘어났다.

2019년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의 모습. AFP=연합뉴스

30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군정 법원이 이날 수치 고문의 부패 혐의 5건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7년 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재판은 특히 수치 고문이 문민정부 시절 직권을 남용해 재난예방용 헬리콥터 구매·관리를 함부로 허용했고 이에 따라 국가 자금 손실을 초래했다고 봤다.

이날 재판을 마지막으로 과거 군부에 의해 19개 혐의로 기소된 수치 고문의 재판은 18개월 만에 끝이 났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외신을 통해 “수치 고문에 대한 재판은 모두 끝났고 남은 혐의는 없다”며 “고문의 건강 상태는 양호해 보인다”고 전했다.

현재 미얀마 수도 네피도의 한 교도소 독방에 수감 중인 수치 고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번 재판과 관련해서도 수치 고문이 항소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지만 형량이 변동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다.

앞서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2월 2020년 11월 총선에서 수치 고문이 이끈 민주주의민족동맹(NLD)가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면서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후 수치 고문을 가두고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무전기 불법 소지·선거 조작 및 부패 등 각종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에 지지자들과 인권단체들은 군부의 무더기 기소가 ‘쿠데타를 정당화하고 수치의 정치적 재기를 막으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역시 지난 21일 미얀마 군부에 즉각적인 폭력 종식과 수치 고문을 비롯한 모든 정치범 석방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한편 군정은 수치 고문과 대화하는 방향도 모색하고 있다. 군정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지난 8월 “수치에 대한 재판이 모두 끝나면 그와 대화할 수 있다”며 “모든 판결이 확정되면 교도소에서 가택으로 거처를 옮길 수 있다”고 말했다.

아웅산 수치는 미얀마의 국민 영웅 아웅산 장군의 딸이다. 1989년부터 약 15년간 정치범으로 몰려 가택연금 상태로 지냈다. 이후 그는 군사 정권에 대한 저항과 민주주의를 향한 비폭력 투쟁의 상징이 됐고 1991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