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사설]예산 57조 퍼붓고도 구멍 뚫린 국방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휘젓고 다니는 동안 우리 군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런 실책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국민은 우리 군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설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군의 안보의식이 매우 흐릿해졌습니다. 북한 눈치 보느라 훈련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 예산만 57조원입니다. 그런데도 최신형 무기는 걸핏하면 오작동입니다.

북한의 무인기 도발은 우리 군의 대비 태세가 얼마나 허술한지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영공을 침범한 무인기가 서울로 진입해 세 시간 동안 남측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이에 대응하려던 KA-1 공격기는 이륙 도중 추락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수도 서울은 최고 수준의 방공망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 한복판이 북한 무인기에 뚫렸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가 2019년 도입한 드론 테러 방어용 레이더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우리의 방산 수출액이 올해 처음 24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세계 4위라고 자랑한 게 얼마 전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무인기 도발 당일 보란 듯이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더욱 격앙되고 확신성 있는 투쟁 방략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7차 핵실험을 포함해 육·해·공 도발이 이어질 것을 시사했습니다.

국민과 우리 영토를 지킬 수 없는 군은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실전이 말해줍니다. 이제라도 군은 제 역할을 똑바로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사설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디지털 혁신에 앞장서온 중앙일보는 더욱 진일보한 콘텐트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