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 잊을 만하면 '무인기 침탈'…정쟁할 때 아냐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북한의 무인기들이 또 우리 방공망을 뚫었다. 조악하고 초보적인 수준의 무인기였지만, 첨단 기술로 무장한 우리 군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대통령실이 격추 등을 포함한 상응조치를 지시했다지만 이중 단 한 대도 격추시키지 못했다. 새 떼를 무인기로 오인해 대응전력이 출동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북한 무인기가 우리 방공망을 노린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2014년 신년사에서 "방공업부문에서 경량화, 무인화, 지능화"를 강조했지만, 북한은 이미 오래전부터 무인화에 열을 올려 왔다. 한국국방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외교문서 상에 북한이 이미 1970년대에 일본서 무인기를 도입하고자 했다는 사실이 언급돼 있다. 1988년부터 1990년 사이에 최초로 중국산 D-4 무인기를 입수했고, 1990년대 초반부터 해당 무인기에 기초해 자체 개발 및 생산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다.

'있다더라' 정도로만 알려져 온 북한의 무인기 존재를 언론도 주목하게 된 것은 2010년도였다. 그해 8월 북한이 북방한계선(NLL) 해안포 사격을 한 이후 무인기로 정찰을 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다. 같은 해 11월 연평도 포격전 직전에도 무인기가 정찰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4년에는 파주, 백령도, 삼척 등에서 무인기가 연달아 발견됐다. 파주 무인기는 청와대와 서울 시내 주요시설을, 백령도 무인기는 일대의 군사시설을 촬영했다. 또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17년에는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된 경북 성주까지 무인기가 내려왔는데도 감지하지 못해 논란이 됐다. 그때마다 '우리 방공망이 뚫렸다'는 뼈아픈 지적이 나왔지만, 이번에도 또 비슷한 방식으로 당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북한 무인기가 너무 크기가 작아 오히려 우리 대공 시스템에 잘 잡히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는 '비겁한 변명'이다. 성능 좋고 큰 무인기를 운용할 여력이 없는 북한이 오히려 조악하고 작은 무인기를 여러 대 보유해 최대한의 효율을 추구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이에 맞는 대응책을 찾아야 하는 게 우선이다.

아무리 작은 무인기라도 이 안에 폭탄이나 생화학 무기가 실릴 경우, 국민의 50%가 몰려 사는 수도권을 위협하는 병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생물학 무기는 핵무기나 화학무기보다 살상 효과가 커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 탄저균의 경우 수십~수백g만으로도 광범위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주요 시설에 대한 자폭 공격에도 활용될 수 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2014년 국회에서 "앞으로 북한 무인기가 발전할 경우 자폭 기능까지 탑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무인기 사태 책임을 두고 전 정권을 탓하며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움직임은 꼴사납기 그지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 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다"며 지난 정부의 훈련 부족을 탓했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과거 이런 침범이 있었음에도 왜 그때부터 대비하지 못했는지 철저히 검열하고 대비해야 한다"며 전 정부 책임론에 힘을 보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에 맞서 "7시간 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라고 맞불을 놨고, 야권도 대통령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리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 책임론을 밀어붙일 태세다.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로 정쟁할 때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여야가 합심해 골치 아픈 북한의 무인기에 대처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