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전기차 리스·렌터카는 美 보조금 받는다…IRA 한숨 돌린 산업부

정부, 연내 상업용차 가이던스 발표 지속 요구
상업용 차량 판매시 한국산도 7500달러 혜택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IRA 대응 민관합동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뉴시스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가이던스에서 상업용 전기차를 '납세자가 재판매가 아닌 직접 사용 또는 리스를 위해 구매한 차량'으로 정의함에 따라 한국산 전기차가 리스나 렌터카 같은 상업용으로 판매되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 미국 시장 내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에서도 기업 실익을 최대한 추구하겠다는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모습니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한국시간)미국 재무부가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가이던스(FAQ 포함)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 제정방향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정의 방향 등을 발표했다.

당초 지난 19일 미국 재무부는 연말까지 발표하도록 되어있는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 발표를 3월로 연기하며 별도로 연말까지 가이던스 제정방향을 배포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이에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 제정방향' 발표는 예측됐지만 법령상 배포시기가 명시돼 있지 않은 상용차 세액공제 가이던스는 정부가 연내 발표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이번 상업용 전기차 가이던스 발표는 미국 행정부가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차별적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가이던스 발표를 통해 상업용 차량에 리스판매 차량이 포함됨에 따라 국내 자동차 업계도 상업용 차량 판매를 통해 미국에서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길이 열렸다.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는 차량 가격의 30% 또는 유사 내연기관차와의 가격 차이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 된다.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증분비용은 대부분 7500달러 이상이고 차량 가격의 30% 또한 7500달러를 넘기기 때문에 상업용 차량은 대부분 세액공제 혜택의 최대치인 7500달러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2차례에 걸쳐 미국 재무부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각계 각급에서 美측과 수차례 협의를 갖는 등 우리 기업의 부담 최소화, 수혜 극대화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 배터리 업계 등은 전반적으로 이번 미국의 발표를 환영하며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현대차의 경우 경쟁력 있는 리스료 책정을 통해 기존 3~5% 수준의 상업용 판매 비중을 30%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배터리 업계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 노력으로 업계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됐다고 평가하고 이번 발표 내용을 심도있게 분석해 향후 대응방안을 준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미국 재무부의 3월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잠정 가이던스 발표시까지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우리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