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국민 신뢰 기반 디지털 대전환 원년 삼겠다”

마이데이터 시대 열고, 개인정보 선도국가 될 것
공공기관 1515개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집중 관리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시 공직서 배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신년사에서 “올해를 “국민 신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고 위원장은 “데이터 활용이 일상화된 디지털 시대에 개인정보 체계 혁신에 대한 요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고 위원장은 마이데이터로 한 차원 도약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민에게 데이터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통제권을 돌려드리겠다”며 “기업에게는 칸막이 없는 데이터 합종연횡으로 데이터 플랫폼 기업 사이의 경쟁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의 요구에 따라 기업,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할 수 있는 권리다.

이어 “글로벌 규범을 주도하는 개인정보 선도국가가 되겠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다자간 논의, 주요국과의 양자 간 논의를 주도해 새로운 국제규범을 형성하는 한편 주요 국가와 국제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개인정보 사회를 구현하겠다고도 밝혔다. 고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1515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집중 관리하겠다”며 “공무원의 개인정보 고의 유출의 경우 공직에서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해 공공부문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다크패턴(눈속임 기술) 등 디지털 생태계 핵심 7대 분야를 선제적으로 점검해 위법 사항은 엄정하게 처분하고, 처리기준이 불명확한 분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기업의 불확실성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