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노조 회계 투명성 요구, 괜찮은가?…국민 46.5% “회비 부정 사용 막아야” [민심레이더]

보수 87% 찬성 “노조라고 법 위의 존재 아냐”
진보 87% 반대 “국가가 회계 들여다보는 건 탄압”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정부가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를 추진하며 노동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고용노동부는 12월 29일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 253곳과 공무원·교원 노조 81곳에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율점검 안내문을 보냈는데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 12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강조했던 내용인데요. 당시 윤 대통령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DART)처럼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죠. 관련법 개정을 통해 노조의 재정 현황을 외부에 공표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목적입니다.

하지만 노동계에선 이번 조치에 대해 ‘노조 때리기’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미 관련법에 따라 국고보조금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조합비 운영 내역을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내년 초 노동개악 시도를 앞두고 노동계의 반발과 저항이 뻔한 상황에서 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수순”이라며 “정부와 국민의힘은 노조에 대한 음해와 거짓 선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죠.

야당도 이를 윤 대통령의 노조 탄압으로 규정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노동조합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주적 결사체”라며 “노동조합의 회계에 대한 알 권리는 조합원의 권한이지, 정권의 ‘노조 때리기’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와 노동계 사이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노조 회계 공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20만명의 회원을 거느린 정치 커뮤니티 플랫폼 ‘옥소폴리틱스’가 39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46.5%가 찬성한다고 답했는데요. 반대는 36.9%, 중립은 16.6%에 그쳤죠.

정치 성향에 따라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보수적인 성향일수록 정부가 노조 회계를 감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죠. 보수 성향 87%, 중도보수 성향 81.1% 응답자가 노조 회계 시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한 40대 남성은 “회사도 회계감사를 받는데 노조가 안 받을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노조는 법 위의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했죠.

반면 진보 성향의 87%, 중도진보 성향의 60%는 노조의 회계 공시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진보 성향의 한 20대 남성은 “회계가 투명해야 한다는 건 당연하지만 이미 회계사를 통해 매년 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회계를 들여다보겠다는 건 명백한 탄압”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령별로도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10대(42.1%), 20대(56.4%), 60대(72.2%)에서는 노조 회계 공시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반면 40대(78%), 50대(80%)는 반대 비율이 높았죠. 30대에서는 반대(44.6%)가 찬성(41.6%)을 근소하게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