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장애’ 소상공인 보상 최대 4억여원…어떻게 나왔나

카카오, 29일 피해보상안 발표…소상공인 피해에 3~5만원 지급
소상공인 피해접수건 전체 20%…금전피해 관련 사례는 절반 수준
카카오 서비스 유료이용자 보상은 이미 이뤄져…총 400억원 규모
향후 보상액 늘어날 전망…매출손실 50만원 초과 사례 추가 접수

카카오 남궁훈·홍은택 각자대표가 지난 10월 1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카카오 아지트에서 열린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장애' 관련 대국민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카카오가 지난 10월 발생한 서비스 장애 사태와 관련해 이모티콘, 카카오메이커스 쿠폰 등 무료서비스 보상만 최대 5600억원 규모로 지급한다. 반면 소상공인 피해보상액은 피해 규모별 3~5만원, 최대 총 4억원에 그치면서 터무니없이 적은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소상공인 피해보상액이 5억원이 채 안되는 이유는 금전적 피해를 주장하는 소상공인의 피해접수건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400억원의 유료서비스 보상은 이미 서비스 장애 발생 직후 이뤄졌다. 카카오는 더 큰 피해를 입은 경우를 고려해 추가 지원을 하겠다고 밝혀 향후 현금지원액은 늘어날 전망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전날 피해 접수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매출 손실 규모액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매출 손실 규모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3만원,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인 경우 5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소상공인 영업이익률과 대체 서비스 유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카카오 점유율 등을 반영해 산정한 것이다. 지원 구간은 소상공인들의 피해 접수 사례를 분석한 뒤 피해 접수 금액 중앙값을 고려해 결정했다.

피해접수한 소상공인의 총 지원금이 2억5383만원~4억2305만원 규모로 추산되면서 무료 서비스 보상 규모와 비교해 지나치게 적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카카오는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장애 사태에 대한 사과의 의미를 담아 이모티콘 3종과 이커머스 플랫폼 ‘카카오메이커스’ 쿠폰 2종, ‘톡서랍 플러스’ 1개월 이용권(선착순 300만명) 등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며, 이는 대략 5600억원 규모다.

이번 카카오의 소상공인 대상 보상액은 지난해 KT의 피해보상안과 비교해도 크게 하회하는 규모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메시지 송·수신기능 복구까지 10시간, 모든 카카오 서비스 장애 완전 정상화까지는 127시간 33분이 걸린 반면, KT는 약 한시간 반 동안 유·무선 통신장애를 일으켰지만 일반 이용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400여억원을 보상했다.

이번 카카오의 소상공인 대상 총 피해보상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지급 인원 자체가 적기 때문이다. 카카오에 피해접수를 한 소상공인은 전체의 20%(1만7433건)에 불과했다. 금전피해와 관련이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 사례는 8461건(유료서비스 635명, 무료서비스 7826명)으로 그보다 더 적다.

유료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보상은 이미 완료된 상태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택시유료 구독 서비스 가입 기사들에게 장애 발생 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포인트로 보상하고, 장애 시간동안 운행된 가맹시의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

멜론은 이용권 보유자들의 사용 기간을 3일 연장했으며,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모든 이용자들에게 카카오웹툰과 카카오페이지에서 각각 3000캐시씩 총 6000캐시를 제공했다. 이러한 유료서비스 보상은 총 400억원 규모다.

이번 소상공인 피해보상액은 최대 4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아직 정확한 현금보상 규모는 산정되지 않았다. 카카오 관계자는 “현재로선 정확한 보상액을 추산하기는 어렵다”며 “지난 10월 19일부터 19일간 접수한 피해 사례는 텍스트로만 받은 것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봤다는 것을 입증하는 신청을 받아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50만원 초과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향후 보상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카카오는 이 같은 추가 지원을 위해 2주 간 별도의 고객센터를 운영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검토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고객센터 운영시작 날짜는 아직 안 정해졌으나 소상공인연합회랑 함께 조만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