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키우는 日..."군수공장 국유화 가능케하는 법 마련"

방위력 강화에 나선 일본 정부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군수 공장의 제조 시설을 국유화 할 수 있는 법을 만든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0일 보도했다. '반격 능력' 확보를 위해 미사일 개발 등에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는 상황에서 관련 기업을 육성하고 중요 장비의 국내 생산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지난 2017년 9월 일본 홋카이도에 있는 기타에니와 캠프에서 육상자위대 제1 포병 여단이 트럭에 탑재된 지대함 미사일을 운송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요미우리에 따르면 내년 일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법안은 '방위성이 조달하는 장비품의 개발 및 생산을 위한 기반 강화에 관한 법률안'(가칭)이다. 이 법에는 방위 산업 관련 기업들의 생산 기반 강화, 해외 수출 등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책이 담긴다. 이런 정부 지원에도 사업을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경우 시설의 국유화도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국유화는 국가가 무기 제조 시설을 매입해 사업을 희망하는 다른 민간 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업이 철수함으로써 전문 기술이 사라지면 부활이 어려워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라고 요미우리는 설명했다.

다만 국유화는 최종 수단으로 두며 사전에 포괄적 지원책으로서 ▶제조 공정의 효율화나 생산 기반 강화를 위한 경비 지급 ▶군수 장비를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에 재정 지원 ▶관련 기업에 대출 촉진 등이 중심이 된다. 특히 해외 수출 지원을 위해 기금을 신설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안에 약 400억 엔(약 380억 원)의 관련 비용을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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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전투기, 장거리 미사일 개발 나서

일본은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 따라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를 외국에 팔거나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무기 판매 루트가 자위대로 한정되기 때문에 방위 산업은 커지기 어려웠고 2021년에도 스미토모(住友) 중기계공업이 기관총 생산을 포기하는 등 2003년 이후 100여개 회사가 무기 제조 사업에서 철수했다.

일본이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2035년 배치를 목표로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의 상상도. AFP=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이달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5년 뒤 방위 관련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는 등 방위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영국·이탈리아와 함께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나섰으며 일본산 미사일인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사거리를 1000㎞ 이상으로 늘리는 개량 작업도 시작한다.

이번 법안은 무기 개발에 참가하는 기업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와 더불어 일본 정부는 전투기를 비롯한 살상 무기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미국과 일본은 다음 달 개최하는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자위대와 미군이 평시에도 일본 내 군 기지와 공항, 항만을 공동 이용하기 쉽게 하는 방침을 확인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지금도 미·일 지위협정에 따라 미군이 일본 내 시설을 공동 사용하고 있으나 항만 등 공공 인프라는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관리를 담당하고 있어 이용이 원활치 않은 경우도 있다. 일본 정부는 이달 개정한 '국가방위전략'에서 "미·일 억지력·대처력 강화의 일환으로 평소 쌍방 시설의 공동 사용 증가, 훈련을 통한 부대 전개를 추진한다"고 명기했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안이 2+2 회담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도쿄=이영희 특파원 misquic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