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쟁 준비” 발언에…이재명 “안보무능 정권의 철부지 행동”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전쟁 준비’ 발언을 두고 “안보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며 공세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데 안보 무능 정권, 남 탓 정권은 전쟁 불사를 외치는 철부지 행동을 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대통령 입에서 확전, 전쟁 이런 위험천만한 말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며 “국민과 나라를 지키는 국군통수권자로서 최소한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는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며 “위장된 평화로는 안보를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기반마저 무너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압도적 전쟁, 확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쓰지 않는 단어”라며 “전쟁이라는 단어를 대통령이 쓴 적이 있었느냐”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영배 의원도 전날 라디오에서 “북한 무인기가 침범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송년회 만찬에 반주까지 즐기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국민의힘이 전날 북한 도발 규탄에 대한 공동결의안 채택을 제안한 데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하나 마나 한 한가한 조치”라며 “윤 대통령은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과 대응을 하지 않고, 안보 무능을 강경발언으로 감춰보려는 데만 혈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과 국방위 차원 청문회 추진을 제안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국방력 강화 차원에서 드론부대 창설을 언급한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년 이미 드론봇 전투단을 창설했는데, 국방도 모르면서 전 정부 탓만 하는 코미디”(친문계 의원)라는 반응도 나왔다. 다만 대통령실은 드론봇 전투단 수준을 뛰어넘는 최신식 부대를 지칭하는 것이어서 둘은 다르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북한 군사 도발의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게 있다고 주장을 이어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모든 한·미 연합훈련을 취소해 한·미 동맹을 훼손했고, 9·19 군사합의로 오히려 우리 군의 손발을 묶는 국방 자해를 했다”며 “민주당은 제발 제 얼굴에 침 뱉는 일을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국방정책 수립에 협조하라”고 했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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