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野 발목잡기로 법인세 인하 못 해...반도체 세제지원 확대 검토"

30일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 전 지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전혀 반영 안 됐다"
"반도체 특위서 지원 논의 안 돼 안타까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무인기 개발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발목잡기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고 평가하며 "반도체 등 국가전략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며 윤 대통령의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발목잡기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확대를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반영되지 못했다"며 "반도체 특위에서 제안한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기술은 국가 안보의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이라며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인하하는 안을 제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해 결국 4개 단계 과표 구간에 1%포인트의 인하폭을 모두 적용하는데 합의하면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