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에 의한 평화'?... 전도된 윤 대통령식 안보관 [2023년 국방예산 문제점]

[2023년 국방예산 문제점②] 북한 우위 비대칭 전력 없고, 주변국 위협도 근거 없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남북 국민총소득과 국방비 비교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북한의 국방비와 잠재적 전쟁 수행 능력은 남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세다.

2018년도 북한의 국방비는 16억 달러(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SIPRI 추정치)로 같은 해 431억 달러의 남한 국방비의 약 1/27이다. 2021년도 북한의 명목 GNI(국민총소득)는 약 36.3조 원(한국은행 추정치)으로 같은 해 2095조 원의 남한 명목 GNI의 약 1/58에 불과하다.

이에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 파이어파워(Global Firepower)'가 발표한 2022년도 군사력 비교에서 한국은 지수 0.1261로 6위, 북한은 지수 0.4621로 30위였다.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군사력이 강한 평가방식을 고려하면 재래식 전력에서 남북한은 비교를 허용하지 않는다. 정경두 전 국방부장관도 "핵을 제외한 재래식 군사 분야에서는 우리가 절대적인 우위"(2020.9.15.)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재래식 전력 비교, 남한의 우위    

그런데도 군과 대다수 전문가는 북한이 미사일 전력, 장사정포 등 포병 전력, 잠수함 전력, 특수전 전력에서 비대칭 우위를 누리며 남한을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핵을 제외한 재래식 전력에서 북한이 비대칭 우위를 누리는 전력 분야는 없다.

미사일 전력은 남한이 우위에 있다. 2016년 당시 임오영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은 "탄도 및 순항미사일의 경우 총량적 측면에서 (남한이) 이미 북한과 상응하는 수준에 도달했으며, 우리 군만이 보유한 순항미사일의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과 다량의 공대지 유도폭탄 및 미사일은 상당 부분 대북 우위를 점하고 있다"(연합뉴스, 2016.9.9.)라고 공식 발표했었다.

이후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개발과 개량으로 미사일 전력을 강화해 왔지만, 남한도 KTSSM, 현무-2/4/5, 고기동 순항미사일 개발 등 양적, 질적으로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며 북한과의 격차를 벌리고 있다. 글로벌이코노미(2022.1.30.) 등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남한은 미사일 전력에서 정확도와 살상면적 등 질적 측면은 물론이고 양적(남한 3000기 이상, 북한 약 1300기)으로도 북한에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장사정포 등 포병 전력도 남한이 압도적 우위에 있다. <2020년 국방백서>는 남한이 포병 전력에서 북한에 야포 6000문 : 8800문, 방사포/다연장포 270문 : 5500문으로 양적 열세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남한은 사거리, 정확도, 화력 등 질적 우위를 통해 북한 포병 전력을 압도한다. 남한의 K-9 주력 자주포와 북한의 170mm 주력 자주포는 사거리가 각각 40km로 비슷하나 1발당 파괴 면적과 발사속도를 반영한 시간당 살상면적에서 K-9이 170mm의 약 5.6배에 달해 K55와 K55A1을 제외한 1240문(<2022 밀리터리 밸런스>)의 K-9 자주포 화력만으로도 북한 자주포 4200문의 화력을 압도할 수 있다.

북한의 240mm 주력 방사포(다연장포)는 남한 다연장포의 주력인 230/239mm 천무와 사거리, 발사속도, 재장전 시간, 화력에서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천무의 시간당 살상면적이 북한 240mm 방사포의 약 120배에 달해, 200문의 천무만으로도 남한의 20배에 달한다는 북한 방사포 전체 화력을 압도하고도 남는다.
 

▲ 전시장비 살펴보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경남 창원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 다목적무인차량 아리온스멧(ARION-SMET) 살펴보고 있다. ⓒ 연합뉴스

한편 170mm 자주포, 240mm 방사포 등 북한의 장사정포는 재장전 시간이 20여 분 안팎으로 시간당 발사 횟수가 제한되며 1회 발사 후 남한의 원점 타격 능력에 의해 생존성이 보장되지 않고, 포탄 1발의 화력도 콘크리트를 뚫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에 이른바 북한 장사정포 위협은 매우 부풀려져 있다고 할 것이다. 전 국방부 대변인인 김민석씨는 "지하철과 지하주차장, 심지어 안방으로 신속하게 대피만 하면 인명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중앙일보, 2022.5.20)고 한 바 있다.

<2020년 국방백서>는 잠수한 전력에서 10 : 70으로 북한이 남한보다 일방적 우위에 있다고 밝힌다. 그러나 300t 미만의 잠수정을 뺀 북한 잠수함은 23척이다. 남한 잠수함은 장보고-I급 9척, 장보고-II급 9척, 장보고-III급 1척 등 총 19척으로 남북이 비슷한 수준이다. <2020년 국방백서>는 남한 잠수함을 1/2로 줄여놓고 있는 것이다.

질적 측면에서는 수중속도, 잠항능력, 탐지 장비 소나, 무장(사거리 및 화력), 지휘 및 무장 통합체계 등에서 남한 잠수함이 일방적인 우위를 누린다. 남한 잠수함은 북한 수역에서 은밀히, 공세적 작전이 가능하지만 북한 잠수함은 남한수역에서 작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특수전 전력에서 북한이 남한에 비대칭 우위를 누리고 있다는 주장도 허구다. <2020년 국방백서>는 북한 특수전 병력을 20만 명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특수전 전력이라고 할 수 없는 경보병 부대 등이 포함돼 있어 대부분 허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020년 국방백서>는 북한 특수부대가 "잠수함, 공기부양정, AN-2기, 헬기 등"을 이용해 남한 전후방 지역에 침투한다고 하지만 이들 침투 수단이 남한의 정찰감시망을 피해 남한에 침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오히려 최첨단 장비와 수송 수단을 갖춘 2만 명(조선일보, 2014.5.17.)의 남한 특수전 병력이 북한 지역에 침투할 수 있어 북한에 큰 위협일 수 있다.

이렇듯 핵전력을 제외하고 북한이 남한에 대해 비대칭 우위를 누리는 전력 분야는 없으며, 현 시기 북한의 대남 군사적 위협이 무분별한 남한 군비증강과 국방예산 팽창의 요인으로 될 수 없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가 군비 증강에 매달리며 국방예산을 과도하게 늘리는 것은 군 통수권자의 '힘에 의한 평화'라는 전도된 안보관과 몸집 불리기로 기득권을 유지, 확대하려는 국방부와 군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위협을 과도하게 부풀리는 데 그 원인이 있다.

주변국의 경우
  

▲ 한국과 주변국 군사력 비교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주변국을 잠재적 위협으로 보는 안보관은 군비증강과 국방예산 팽창을 꾀하는 미국과 군 기득권 세력에 의한 안보 위협 부풀리기의 단골 메뉴 중 하나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 러시아, 일본과 적대관계에 있지 않으며 이들 국가가 한국을 무력 침공할 의지나 능력도 없다. 설령 무력 침공을 해오더라도 한국이 자체 군사력으로 얼마든지 격퇴할 수 있다.

중국은 육·해·공 전력에서 한국의 2.3배(병력), 3.4배(척수, 총톤수 8배, <2022 일본 방위백서>), 3.5배(전투기 보유 대수)의 승수를 누리고 있어 한국을 무력 침공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14개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대만, 신장 등 국내 문제 대응에도 군사 소요가 발생해 한국과 무력 분쟁 시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제한된다. 대만 국방부는 <2020년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군이 상륙용 무기 장비와 후방지원 태세가 불충분한 상황"이어서 "대만을 전면적으로 침공하는 정규작전 능력을 보유했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뉴시스 2020.9.1). 대만을 무력 침공할 수 없는 중국군이 한국을 침공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러시아는 재래식 전력에서 남한을 무력 침공할 수 있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재래식 전력이 북한보다 열세인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드러난 러시아의 고전은 러시아가 한국을 무력 침공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일본 역시 남한을 무력 침공할 전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일본 해군 전력은 남한의 2배(총 톤수, <2022 일본 방위백서>)이나 공군 전력은 한국이 우위에 있으며, 무엇보다 육군 병력이 남한의 1/3에 불과해 남한을 점령할 수 없다. 일본군이 남한에 상륙할 수 있는 경우는 6.25전쟁 때처럼 미국의 요구로 들어오는 것이 유일하다.

이렇듯 주변국 위협론은 실체가 없으며 북한위협과 마찬가지로 국방예산 확보와 몸집 불리기,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편승하려는 국방부와 군의 자가 발전적 주장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한국이 주변국 위협론을 앞세우며 군비 증강과 국방예산 증액에 나서면 한국보다 GDP와 국방예산이 큰 중국·일본 등의 군비 증강과 국방예산 확대를 부추기게 된다. 그리고 이들 국가의 소위 잠재적 위협을 현존 위협으로 만들어 한국의 안보를 되레 더 위태롭게 만드는 우를 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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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발행 '평화누리통일누리' 1월호(1월 말 발행)에도 실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