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권 또 때린 국힘... "도 넘지 마라? 도 넘은 건 문재인"

주호영 "문 정권, 우리 군 손발 묶는 국방 자해... 헌법적 의무 위반"

[곽우신, 남소연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정작 도를 넘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다."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올해의 마지막 공식 회의석상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 정권 때리기에 집중했다.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까지 엮으며, 안보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 진보 정부 중에서도 반국익적 면모 두드러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2022년 국민의힘의 마지막 공식 회의인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한 군의 대응 실패를 두고 연일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라며 "지난 5년간 혹은 그 이전 기간 자기들이 집권했을 동안의 대북 대비태세를 생각하면, 어떻게 저렇게 표현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30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사에서 북한은 한결 같은 패턴을 보여왔다"라며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우리의 양보를 다 받아먹으면서 평화 쇼를 해주고, 그렇게 번 돈과 시간으로 핵미사일 기술을 더 고도화하다가,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크고 작은 도발을 일으켜서 긴장을 조성하고 남남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패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다고 진보 정부 때 북한의 도발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그때마다 진보 정부는 도발의 의미를 축소하기에 급급했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진보 정부 중에서도 반국익적 면모에서 두드러진다"라고 날을 세웠다. "문재인 정권은 모든 한미 연합 연합훈련을 취소해서 한미 동맹을 훼손했고, 다른 군사훈련도 소홀히 했으며, 9.19 군사합의로 오히려 우리 군의 손발을 묶는 국방 자해를 했던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주 원내대표는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실패도 궁극적으로는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자해적 국방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의 심각한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기는커녕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북한의 남남 갈등 유발 전략에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신들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는 당장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긴 역사적 전망 속에서 대북 정책의 근본을 다시 잡고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제발 제 얼굴에 침 뱉는 일 하지 말고, 제대로 된 대북 국방정책 수립에 협조해 주시라"라고 요구했다.

"문재인 정권, 한반도 종전 선언 쇼를 위해 월북 딱지 씌워"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주 원내대표의 이전 정부 언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검찰이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 전 국방부 차관을 불구속 기소했다"라며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에 피격당하고 끔찍하게 소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매우 조직적으로 은폐와 조작에 가담했고, 그 과정에서 국정원은 50여 건, 국방부는 무려 5600여 건의 첩보 문건을 삭제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한반도 종전 선언 쇼를 위해서 남북관계에 혹시 불똥이 튈까 봐 대한민국의 한 평범한 공무원에게 충분한 증거 없이 월북이라는 딱지를 씌우고 오히려 조작까지 한 흔적이 드러났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대통령이 이 과정을 주도했다면 혹은 이 과정에 중대하게 개입했다면, 대통령의 헌법적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재판 과정에서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규명되기를 바라겠다"라고도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의 전통적인 의제인 안보 이슈를 적극적으로 띄우는 행보에 연일 나서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당 지도부가 지난 27일 백령도의 해병대 제6여단을 방문한 데 이어, 이날은 주 원내대표를 위시한 원내지도부가 경기도 연천군의 보병5사단과 열쇠전망대 등 안보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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