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1월 임시국회는 '방탄국회'…사법 판단 받고 하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년 1월 임시국회 소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한 데 대해 "그야말로 자당 소속 의원들을 위한 '방탄 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보호할 것이라는 취지다. 국회의원이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에만 유효하다.
주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떳떳하고 자신 있다면 관계되는 의원들이 사법적인 판단을 받고 난 다음, 설을 쇠고 임기국회를 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다수당이면서 집권당일 때는 시장 격리제도 의무화를 안하던 것을 정권이 바뀌자마자 밀어붙이는 것은 정부와 농민을 갈라치기하고 정부에 부담을 안겨주려는 술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곡관리법은) 장기적으로 농가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농농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북한의 무인기 도발 관련해선 "민주당이 우리 군의 대응 실태를 두고 연일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며 "지난 5년간 혹은 그 이전 기간 자기들이 집권했을 동안의 대북 대비 태세를 생각하면 어떻게 저렇게 표변할 수 있나 생각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모든 한·미 연합훈련을 취소해서 한미 동맹을 훼손했고 9·19 군사합의로 오히려 우리 군의 손발을 묶는 국방 자해를 했다"면서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실패도 궁극적으로는 문재인 정권의 이런 자해적 국방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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