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야당 발목잡기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온전히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대해 반도체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발목잡기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확대를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반도체 특위에서 제안한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특히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기술은 국가 안보의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제지원을 늘린 것이지만,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20%·중견기업 25% 등으로 확대하는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제안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세법개정안들을 의결할 예정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