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아무도 책임 안지는 탈원전 정책실패

한전 적자에 전기요금 인상
국가 안위 직결 에너지 정책
이념·정치 개입 더이상 안돼

강희종 콘텐츠 매니저

억누른 것은 결국 언젠가 터지게 돼 있다. 과학과 상식에서 벗어난 억지 정책은 부작용을 드러낸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결국 탈이 나고야 말았다. 탈원전에서 시작된 국가 에너지 정책의 잘못된 밑그림은 작게는 한국전력에서부터 크게는 국가 경제 시스템까지 위협할 지경이 됐다. 그럼에도 누구 하나 나서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한전은 올해 3분기까지 22조원에 육박하는 누적 적자를 기록하면서 올 한 해에만 30조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천문학적인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전 부실의 일차적인 원인은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한전은 발전 자회사나 민간 기업으로부터 전기를 사와 소비자에게 파는 사업 구조다. 올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연료비가 급등했으나 전기요금 인상 속도가 이에 못 미치다 보니 적자가 누적됐다.

하지만 에너지 전문가들은 지난 수년간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이 한전 적자를 키운 근본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신규 원전 건설을 멈추고 대신 고가의 LNG 발전을 확대했다. 이로 인해 전력 구입비가 올랐으나 정부는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해 왔다. 결국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LNG 가격이 폭등하면서 한전 적자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나게 됐다.

한전의 문제는 한전 하나로 끝나지 않았다. 한전은 부족한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잇따라 수천억 원대의 회사채를 고금리로 발행했다. 이에 시중 자금이 한전채로 쏠리며 금융 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정부는 한전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에도 전기요금을 인상할 전망이다. 이는 곧 소비자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압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고금리로 신음하는 기업과 가계에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그럼 지난 정부가 그토록 고집했던 탈원전 정책은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했는가. 최근의 연구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워월드인데이터가 에너지원별 사망률을 집계한 결과 원전은 1TWh(테라와트시)당 0.03명으로 태양열발전(0.02)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풍력(0.04명), 수력(1.3명)보다도 작았다.

2017년 기준 원전의 GWh(기가와트시)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3t으로 풍력(4t), 태양광(5t)보다도 작았다. 일각의 우려와 달리 원전은 ‘깨끗하면서도 안전한’ 에너지원이었던 것이다. 지난 수년간 숱한 과학자들이 이를 주장했지만 정부는 고집스러울 정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안보의 중요성이 커지자 독일, 영국 등 탈원전에 앞장섰던 유럽 국가들도 다시 원전을 찾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었던 일본조차도 기존 정책을 뒤집어 원전 수명을 연장하거나 신설하기로 했다. 우리도 이제야 원전 정책이 제자리를 잡고 있는 듯하다. 국가 안위와 직결되는 에너지정책에는 더 이상 이념이나 정치가 개입되어선 안 될 것이다.

강희종 콘텐츠매니저 mindle@asiae.co.kr